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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란 혐의’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이상민은 이미 출금
시사타파뉴스 2025.05.27
경찰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조사 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 이달 중순쯤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27일 파악됐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6일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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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윤석열 '내란 재판' 5차 공판기일...공개 출석, 통제 및 보안 강화
시사타파뉴스 2025.05.25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일(26일) 오전 10시 15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5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석열은 지난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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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윤석열, 첫 지상 출석...'사과나 입장 표명 없이' 법정으로 쏙
이종원 2025.05.12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이 12일 법원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말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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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변 메이커' 尹 "계엄령은 칼...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 아냐" 주장
시사타파뉴스 2025.04.21
윤석열이 21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해 "계엄이란 건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인 것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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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는 피고인 윤석열' 국민 앞 공개...지귀연 '촬영 허가', 비공개 출석 허용 여부는 내일 공지
시사타파뉴스 2025.04.17
법원이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 촬영을 허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7일 윤석열의 법정 내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윤석열의 첫 공판기일 때 법정 촬영을 불허해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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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언 쏟아낸 尹 "내 계엄은 평화 계엄, 이재명 월담은 '쇼'"...모든 혐의 전면 부인
시사타파뉴스 2025.04.14
민간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윤석열이 내란 혐의 재판에서 망언을 쏟아내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윤석열은 국회 봉쇄와 관련해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다 들어갔고 엄연히 다 들어갈 수 있는데도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가 사진 찍으며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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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받는 피고인 '내란수괴' 윤석열, 첫 정식 형사재판 시작...노출 없이 입장
이종원 2025.04.14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의 형사재판이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9시59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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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추억' 윤석열, '불소추 특권' 없이 14일 첫 형사재판...'내란 우두머리' 혐의
이종원 2025.04.05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이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자연인 신분으로 오는 14일에 첫 형사재판을 받는다. 헌재의 파면 결정이 앞으로의 형사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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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수사 의지 불끈...한덕수·최상목 마은혁 임명 거부에 "이미 수사 착수"
시사타파뉴스 2025.04.03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미임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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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김용현, 막말에 태도 가관 "국가원수한테 윤석열이라니"..."감히 공모? 대통령님 고유권한"
이종원 2025.03.17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를 '폭동'이라 표현하자 "대통령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준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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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현태·박헌수 등 군경 책임자 9명 기소...'내란 가담' 혐의
이종원 2025.02.28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중간급 군·경 책임자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8일 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목현태 전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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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추가 입건, 김성훈에 '체포저지' 문자 확보
시사타파뉴스 2025.02.21
윤석열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1일 윤석열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휴대전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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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힘,소비쿠폰 싫으면 청년일자리에 쓰자"...추경 촉구
시사타파뉴스 2025.02.1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민주당이 주장해 온) 소비쿠폰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을 쓰면 어떻겠나"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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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주요 피의자가 서울청장이라니...내란 은폐 인사 "박현수 자진 사퇴해야"
시사타파뉴스 2025.02.18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18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및 고위직 인사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직무대리는 언제든지 주요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사람”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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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은닉 공무집행방해' 1심 무죄...정치 검찰 기소 남용
이종원 2025.02.10
국회의원 시절 99억 암호화폐(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회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오후 2시 위계공무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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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김건희 맞불' 보복 수사 "무혐의"...무고죄 물어야
이종원 2025.02.07
검찰이 7일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불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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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무일 없었다는 尹, 정신차려라"...계엄 후폭풍 열거하며 정신교육
이종원 2025.02.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비상계엄 당일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윤석열의 발언을 정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심각한 일 있었고, 그 심각한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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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암파 여인형 "계엄 반대 여러 차례 직언...위법성은 몰랐다"...군사법원 첫 공판
이종원 2025.02.04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4일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여러 차례 계엄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여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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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또 옥중 메시지 "계엄은 내란 아냐, 나라 걱정돼"...파면이 국가 수호
시사타파뉴스 2025.01.28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이 28일 “꿈을 키워야 하는 청년들, 미래 세대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더 걱정된다”고 밝혔다.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오늘 구치소에서 대통령을 변호인 접견하고 나오는 길”이라면서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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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정선거 팩트 확인 차 '계엄 선포'"...궤변으로 반박만
이종원 2025.01.21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이 “부정선거 주장은 음모론이 아니다”라며 부정선거 수사 필요성이 있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윤석열은 21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재판이 끝나갈 무렵 발언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