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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사법부 가담 의혹 ‘불기소’…심우정 즉시항고 포기는 경찰 이첩
시사타파뉴스 2025.12.15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가 사법부의 불법계엄 가담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 역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심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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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비상계엄은 우발 아니다”…군·국무회의·대통령실 동시 가담
시사타파뉴스 2025.12.15
윤석열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특별검사팀이 약 6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종합 발표했다. 특검은 비상계엄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됐으며, 목적은 권력 독점과 유지를 위한 헌정질서 파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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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체포하라” 선동한 황교안…특검 기소로 드러난 통화 내막
시사타파뉴스 2025.12.09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엄 직후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여러 차례 연락하며 대통령실 내부 상황을 파악한 뒤, SNS를 통해 위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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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유린하는 다큐가 영화인가...정치 선전물의 귀환, 영화가 민주주의를 훼손할 때 [김헌식 칼럼]
김헌식 박사 2025.12.07
12·3 비상계엄 쿠데타 1년을 앞두고 극장가에는 기이하고도 그로테스크한 풍경이 펼쳐졌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압의 본질을 드러내는 작품들이 개봉·준비되는 와중에, 그에 대응하겠다며 등장한 일부 영화들은 사실관계와 역사 인식을 외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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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 1년에도 “정당했다” 주장…반성 없는 옥중 성명
시사타파뉴스 2025.12.03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옥중 입장문을 공개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윤석열은 입장문에서 비상계엄을 “자유헌정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결연한 헌법수호 조치”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을 비롯한 현 정부·여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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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통령 면전에서 “사법개편 공론화 필요” 첫 공개 제동
시사타파뉴스 2025.12.03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5부 요인 초청 오찬을 열고 헌정질서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제도 개편에 대해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다’며 직접적으로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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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집단 퇴정·변호사 감치… 이 대통령 “엄정 감찰·수사 지시”
시사타파뉴스 2025.11.26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감찰 및 수사를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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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추경호 체포안 거부?…국힘, 내란 정당 해산 피할 길 없다”
시사타파뉴스 2025.11.2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민의힘을 향해 “12·3 불법 계엄을 둘러싼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부하겠다며 일말의 사과도 하지 않는 뻔뻔한 정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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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드러난 내란 현장…박성재 전 장관, 오늘밤 구속기로
이종원 2025.10.14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14일) 구속 여부의 갈림길에 섰다.박 전 장관은 당시 윤석열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비상계엄 과정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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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란 가담자 승진 배제, 국감 증언 거부 및 위증 방치 안 돼”…강력 경고
시사타파뉴스 2025.10.1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군 내란 관련자의 승진 배제 방침을 천명하고, 국정감사에서 반복되는 위증과 불성실 증언 관행에 대해 강력 경고를 보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대령 인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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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함정이 배달 오토바이?"...尹·김건희, 해군 함정까지 동원해 술판?
이종원 2025.10.09
윤석열과 김건희가 지난 2023년 여름휴가 당시 해군 함정을 이용해 제주산 다금바리 회를 공수받고, 별장에서 지인들과 ‘술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국가 자산의 사적 유용이자, 군의 명예를 훼손한 권력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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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정조준...8명 소환 방침
시사타파뉴스 2025.09.08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의원 8명을 소환해, 이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배경을 집중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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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에 잘못 건 전화 한 통…권성동, '수사 당일' 말 맞추기 정황 포착
이종원 2025.08.10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측이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던 통일교 핵심 관계자와 수사 당일 연락을 시도하려 한 정황이 택배기사의 제보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