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의 폐허에서 반등까지…대통령실이 본 이재명 정부 ‘6개월 보고서’
- 시사타파뉴스 2025.12.07
- 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를 종합 발표하며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회복했고, 다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섰다”고 평가했다.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3실 ...
- 이재명 대통령, 충남·대전 통합 의지 천명…“성장거점 확보가 국가 생존”
- 시사타파뉴스 2025.12.05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충남·대전의 광역적 통합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지역 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세계적 추세를 봐도 광역화가 일반적 ...
- 이재명 ‘새 남북 3대 전략’ 발표…연락채널 복구·핵 없는 한반도·공동성장 제시 [전문]
- 시사타파뉴스 2025.12.02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에서 “남북이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 성장하는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대북 정책의 핵심 방향을 대결 ...
- 대통령실 청년미래자문단 출범…강훈식 “말만 오가다 끝나지 않게 하겠다”
- 시사타파뉴스 2025.12.01
- 대통령비서실장 산하 청년미래자문단이 30일 공식 출범했다. 실질적인 청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 당사자·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하는 자문 조직으로, 첫 회의에서는 ‘경력증명서 발급체계 개선’이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대통령실 전은수 ...
- 오세훈이 무너뜨린 시네마테크…'서울영화센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김헌식 칼럼]
- 김헌식 박사 2025.11.30
- 서울시는 지난 15년간 영화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구축해온 ‘서울시네마테크’ 계획을 뒤집고 명칭을 ‘서울영화센터’로 변경했다. 건립준비위원회는 해산됐고, 시네마테크의 핵심 기능인 필름 수장고·아카이브·열람실·전용 상영관·연구·교육 공간 ...
- 김민석 “차세대 배터리 2800억 투입…AI·원전도 전략기술로 지정 추진”
- 시사타파뉴스 2025.11.29
-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하며,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2029년까지 28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원전·미래차·인공지능(AI)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
- 배당소득 50억 이하 25% 분리과세…여야 합의로 내년부터 적용
- 이종원 2025.11.29
- 여야가 내년부터 적용될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에 합의했다. 고배당기업의 배당에 대해 50억 원 이하 구간은 25%의 분리과세, 50억 원 초과 구간은 3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구조가 마련됐다. 기존 정부안(35%)보다 최 ...
- 가짜 대통령 담화문 유포…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었다
- 시사타파뉴스 2025.11.28
-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면서 정부가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40%로 올리고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정부 정책과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허위정 ...
- 대북정책부터 우크라 전쟁까지…한미·한폴, 안보 라인 강화
- 시사타파뉴스 2025.11.21
- 한반도 정세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하루 동안 잇따라 주요국 외교 대표들을 만나 대북정책 공조와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방부와 통일부가 각각 미국과 폴란드 외교 당국자들을 접견하며 한미 ...
- 정년 달성은 일부 대기업만…현실은 평균 52.9세에 '강제 퇴직'
- 시사타파뉴스 2025.11.19
- 한국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법정 정년(60세)에 도달하지 못한 채 노동시장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의 평균 이탈 연령은 52.9세로, 정년보다 7년 이상 빠른 시점이다. 중소기업 다수는 정년을 법적으로 늘리는 것에 ...
- 강경화 “원잠·안보 협력, 전례 없는 성과...대북정책 미국 지지 확보에 총력”
- 시사타파뉴스 2025.11.19
- 강경화 주미대사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부임 후 첫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와 안보·통상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강 대사는 “우리 정부는 미국과 함께 피스메이커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
- 정부, 22년 론스타 분쟁 뒤집었다…4000억 배상 취소에 소송비 73억까지 환수
- 이종원 2025.11.18
-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에서 전면 승소하며, 약 4000억 원에 달했던 배상 의무가 완전히 사라졌다. 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배상 판정을 모두 무효화했고, ...
- 김은혜, 정책 질의 대신 가족 공격?… 김용범 “선 넘었다” 격분
- 시사타파뉴스 2025.11.18
-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상대로 ‘딸의 전세금’과 ‘갭투자 여부’를 연거푸 묻자 양측이 고성을 주고받는 설전이 벌어졌다. 김 의원이 정책 질의를 벗어나 김 실장의 딸을 직접 언급하 ...
- 김민석 “헌법존중 TF 불가피… 필요한 범위서 신속 마무리”
- 시사타파뉴스 2025.11.18
-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과 관련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강조했다. 12·3 계엄 사태에서 공무원 관여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
- 청년만 외치다 나라 허리 무너진다...40·50·60대 ‘낀 세대’의 절규를 들으라 [데스크 칼럼]
- 이종원 2025.11.17
- 대한민국 정치권은 요즘 유난히 청년을 부른다. 모든 정책 패키지의 첫머리는 ‘청년’이고, 하루가 멀다 하고 청년 간담회·청년 공약·청년 지원 예산이 쏟아진다. 그러나 나는 이 구도가 근본적으로 잘못 짜여 있다고 본다. 청년이 중요하 ...
- 한강버스 사고, 경고는 이미 15번 있었다…민주당 “전면 중단·오세훈 고발”
- 시사타파뉴스 2025.11.17
- 한강버스 좌초 사고가 “예견된 인재(人災)”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잠실선착장 인근에서 한강버스가 저수심 구간에 걸려 멈춰 선 지난 15일 사고 전, 이미 강바닥 또는 이물질과 닿는 ‘이상 접촉 보고’가 총 15차례나 접수 ...
- 공공기관 통폐합 가속도…이재명 대통령 “불필요한 임원 정리부터”
- 시사타파뉴스 2025.11.14
- 이재명 대통령이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내년을 ‘6대 구조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분야를 한 축으로 묶어 국가 시스템 전반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통령 ...
- 이억원 금융위원장 “첨단산업전략기금 내달 출범…AI·반도체 기업에 첫 투자”
- 시사타파뉴스 2025.11.12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다음달 ‘첨단산업전략기금’을 공식 출범시키고 AI(인공지능)·반도체 분야 기업에 첫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8년 만에 첫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 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다.이 위원장은 12일 정부서 ...
- 증시 체질 개선 나선 이재명 대통령...“장기보유 개인투자자에 세제 인센티브 마련하라”
- 시사타파뉴스 2025.11.12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을 장기간 보유한 일반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급격히 위축된 개인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장기 투자 중심의 건전한 자본시장 체계 전환을 유도하려는 의도 ...
- “AI 집적단지 속빈 강정 우려”…서왕진, 정부 일관성·지원 촉구
- 시사타파뉴스 2025.11.11
-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경제부처 예산심사 질의에서 “광주와 전남이 연계해 학습-추론-활용 전 주기의 AI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국가전략사업으로 격상해 정부 차원의 일관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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