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최상목 제2 내란행위"...탄핵,고발 검토
- 이종원 2025.01.06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경호처를 제지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위는 사적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행위”라며 “심각하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런 질서파괴, 제2 내란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하지 않을까 ...
- 尹 계엄 전말...작년 3월 부터 준비, 계엄해제 가결 후에도 "계속 진행해"
- 시사타파뉴스 2025.01.05
-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과정을 상세히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9일 전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이뤄졌고,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실행 과정 ...
- 민주 "탄핵사유 '내란죄' 제외? 무식한 주장"
- 이종원 2025.01.04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겠다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입장을 비판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무식한 정치공세"라고 반격에 나섰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 ...
- 尹 체포영장 집행 '3일 오전' 유력...경찰 공조 위해 하루 늦춰
- 이종원 2025.01.02
- 12·3 계엄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를 시도 중인 공수처는 대통령 관 ...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왕정도 아니고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된다"
- 이종원 2024.12.26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26일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마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 ...
- 상경 농민 트랙터 "관저 행진" 남태령 뚫렸다...한남동으로 Go
- 시사타파뉴스 2024.12.22
-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향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와 경찰의 대치가 28시간여 만에 해소됐다.22일 전농과 함께 대치 현장인 서초구 남태령에서 집회를 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후 3시 50분 ...
- 尹 혐의 부인에 검·경 갈등까지...공수처 수사 난항?
- 시사타파뉴스 2024.12.21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이첩 범위와 방식에 대한 협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공수처는 윤 씨 조사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는 반면, 검찰은 ...
- 尹 내란죄 부인, 소환요구 불응...지지층 선동하며 버티기
- 시사타파뉴스 2024.12.19
- 윤석열 측이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다”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수사기관 소환 요구에 불응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
- 계엄 병력 1500명 최대, 실탄 1만발에 저격총까지...하마터면
- 시사타파뉴스 2024.12.19
- ‘12·3 비상 계엄 사태’ 당시 투입된 계엄군 병력과 무장 수준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19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엄 당시 병력은 1500여 명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챙겨간 ...
- '尹내란 사건' 공수처 이첩에 검찰 내홍...尹소환 초읽기
- 시사타파뉴스 2024.12.18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그간 윤 대통령 측은 중복수사 조정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왔는데 ...
- 尹변호인단 "내란죄 동의 안해"...尹직접 '공개변론' 가능성도
- 시사타파뉴스 2024.12.17
- 윤석열의 변호인단이 “법률적 개념으로서의 내란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17일 주장했다. 내란죄 성립 여부를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취지다.윤 씨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입장에서 내 ...
- "내란이라니! 내란이란 말 속기록 삭제하라"...고성과 삿대질, 국힘 난동
- 이종원 2024.12.17
- 여야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이라는 단어를 두고 격돌했다. 야당이 윤석열의 내란죄 혐의가 확실하다며 이번 사태를 ‘내란 비상계엄’으로 언급하자, 여당은 "아직 내란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속기록에서 이 표현을 ...
- 尹, 수사기관 직접 고른다?...수사 경쟁 폐해 심각
- 이종원 2024.12.15
-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모두 뛰어든 가운데, 탄핵소추안 의결로 가시권에 들어온 윤석열의 내란 혐의 피의자 조사가 어느 곳에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사기관들이 앞다퉈 내란 ...
- 이재명 “12월 14일, 국민 승리의 날 될 것”...특별성명
- 이종원 2024.12.13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12월 14일 새로운 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선언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국회에서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지금 5000만 국민 ...
- 심층분석 1.내란당 권난동이 원내대표 나선 이유
- 시사타파뉴스 2024.12.12
- 최초의 ‘실패한 계엄령’ [전우용 칼럼]
- 전우용 박사 2024.12.12
- ‘계엄(戒嚴)’이란 ‘경계를 엄히 한다’는 뜻이다. 입법, 사법, 행정의 전권이 왕에게 집중되어 있고 군인과 경찰이 분리되지 않았던 중세에는 왕이나 군 지휘관이 수시로 계엄령을 발할 수 있었다. ‘도적떼가 창궐하니 경계를 엄히 하라’ ...
- 국수본, 경찰지휘부도 성역없는 조사...조지호·김봉식 수사중
- 이종원 2024.12.10
-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을 전격 소환했다. 비상계엄 사태 일주일 만에 조 청장에 대한 첫 소환 조사다.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 ...
- 내란 수괴 윤석열의 수렴청정 의지, 감히 대통령직 유지하려 하나 [김용택 칼럼]
- 김용택 위원 2024.12.10
-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지난 7일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발표한 윤석열의 2분짜리 대국민 사과다. ...
- 尹 내란 혐의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 시사타파뉴스 2024.12.10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본회의를 개의하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
- 내란 출동 당시, 尹전화 2번 받았다...윤석열 "직접 개입" 증언
- 시사타파뉴스 2024.12.10
-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12·3 내란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2차례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곽종근 사령관은 12·3 내란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707(특임단)이 (경기 이천에서 국회로 헬기를 타고 갈 때) ‘어디쯤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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