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굽네치킨, 갑질에 홍철호 일가에 일감 몰아주기 논란
- 서희준 2024.10.21
-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과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휩싸인 굽네치킨에 대한 사실 확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1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일방적인 닭고기 변동가격제 적용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 ...
- 법정부담금 1원도 안 낸 사립학교 106곳, 3400억 미부담
- 서희준 2024.10.21
-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가운데, 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인 학교가 전체 1,715개교 중 1,166개교로 68%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법정부담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은 학교는 전국 106개교인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 ...
- 필리핀 도로건설 사업, 尹대통령 해외순방 성과 위해 끼워넣기?
- 서희준 2024.10.21
- 정부가 역대 최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 지원 사업이라고 발표한 필리핀 도로건설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 순방에 맞춰 졸속으로 검토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21일 한국수출입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 ...
- 韓, 러시아에 빌려준 경협차관 2800억원 못 받아
- 서희준 2024.10.21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러시아에 빌려준 약 2800억 원 상당(2억1000만 달러)의 경협차관 상환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91년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 ...
- 18억 꿀꺽한 셀프주유소, 안태준 "초과결제 방지 대책 마련 시급"
- 서희준 2024.10.21
-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제되는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21일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셀프주유소에 ...
- 문정복, 울산교육청 국정감사서 질타…"장학사 자녀 학폭 미온적 처리"
- 서희준 2024.10.18
-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학사 자녀가 저지른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미온적이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18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울산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지난 5월 울산에서 발생한 중학생 ...
- 서영석 "25만세대, 건보료만 '따박따박…국민연금은 반년 이상 체납"
- 서희준 2024.10.18
-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성실납부 및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중 하나만 선택해서 납부하는 세대는 총 26만4천3 ...
- 전진숙, "복지부 입맛대로 문항 왜곡한 연금개혁안 설문조사" 지적
- 서희준 2024.10.18
- 정부가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설문이 정부안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는 내용 중심으로 문항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소득보장 등 초안에 있던 설명은 삭제하고 재정안전성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국 ...
- 임성근 사단장을 무죄로 만든 경찰, 김건희 케어?
- 서희준 2024.10.18
-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를 집중 질타했다.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채 해병이 숨진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
- 이복현 금감원장, 김건희 도이치 무혐의에 "답변할 위치 아냐"
- 서희준 2024.10.18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답변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
- 이건태 "중전마마를 신하 입장에서 기소할 수 없었을 것"
- 서희준 2024.10.17
- 이언주 “폐업 수준 석유공사, 탐사사업에 수천억 투자비 낭비”
- 서희준 2024.10.17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울산 중구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현장 국정감사에서 “지난 13년 동안 석유공사와 우드사이드사는 탐사사업에 수천억원 투자비를 낭비했다”면서 “어떻게 실패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
- 경북도청 국감 "박정희 동상, 경북에만 6개…2개 더 세운다고?"
- 서희준 2024.10.17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이 도마 위에 올랐다.현재 전국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수는 8개며 이 가운데 경북에만 청도·경주·포항·구미에 6개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다.모경종 더불어민주 ...
- 법사위 국감, '도이치모터스' 김건희·최은순 무혐의 결정 두고 공방
- 서희준 2024.10.17
-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결정을 두고 공방전을 펼쳤다.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첫 질 ...
- 복기왕 "HUG 자문위원 업무실적 없음’…업무 감독 유명무실"
- 서희준 2024.10.17
- 전세사기 피해대응 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업무 과중이 대두된 가운데, 고액 자문위원들에 대한 HUG의 업무 감독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보직선순환 및 임금피크 대상자로 현업부서에서 이탈해 자문업무를 부여받은 이들 중 ...
- 황정아, "방통위, 올해 8월까지 소송비용 4억…1.5억 더 써"
- 서희준 2024.10.17
-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8월까지 소송비용에만 4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적 2인 체제 의결이 시작된 2023년부터 소송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이 방 ...
- 강유정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방문객 월 2억6천만명"
- 서희준 2024.10.17
-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이용자 수가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만 월 2억명이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러웹을 통해 대형 불법 웹툰 사이트 5곳과 웹 ...
- 장경태 "영장없이 압색 가능한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3배 늘었다"
- 서희준 2024.10.17
- 검찰·경찰과 달리 '법원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한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집권 2년 차인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8배까지 늘어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 정성호 "10년 동안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 고작 92 억원"
- 서희준 2024.10.17
-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의 국유화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 실적’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조사한 은닉 의심 재산 1만 1,535 ...
- 노종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 '내·외부 갑질' 심각…4배 늘어
- 서희준 2024.10.17
- 국내 과학기술계가 조직 내ㆍ외부의 갑질 문화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17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2월‘출연(연) 상호존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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