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김용은 무죄! 억울한 사람 없어야"...대법에 무죄취지 파기환송 촉구
- 시사타파뉴스 2025.07.01
-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30일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했다.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
- 李대통령 '공직선거법'에 이어 '대장동 재판'도 연기…기일 추후지정
- 시사타파뉴스 2025.06.10
-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도 연기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 ...
- '파기환송 사법쿠데타' 조희대, 대법관 증원법에 직접 언급 "공론장 희망…국회와 협의할 생각"
- 시사타파뉴스 2025.06.05
-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전날 국회 법사소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과 관 ...
- 이재명 ‘대장동’ 재판도 "6월 24일로" 연기…남은 건 위증교사 항소심
- 시사타파뉴스 2025.05.07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등 의혹 사건 재판도 대선 뒤로 연기됐다. 앞서 이 후보 쪽은 현재 공판기일이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파기환송심이 이뤄질 예정인 공직선거법 ...
- '이재명 파기환송심' 6월 18일로 기일 변경...고법, 재판하지 않겠다는 의지 [1시 정치]
- 시사타파뉴스 2025.05.07
-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에 대해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2심은 결국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고법 형사 ...
- [속보] 조희대의 쿠데타 실패...서울고법, 李 파기환송심 첫 재판 6월18일로 변경
- 시사타파뉴스 2025.05.07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 측이 이날 오전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조치로 재판 ...
- 고법, 확실한 전달 위해 '인편' 소환장 송달 시도...파기환송심 첫 관문
- 시사타파뉴스 2025.05.07
- 지난 2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소환장 송달에 들어간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인편으로 소환장을 송달한다. 보다 확실한 전달을 위해 우편이 아닌 인편을 택한 것이다. 나흘의 연휴가 있었던 만큼 집행관은 이날 부터 소환장 전달에 ...
- '조희대 추천' 경북도당 민주당 당원가입 '이례적' 폭증, 10배 증가...그 어려운 걸 해낸 조희대
- 이종원 2025.05.06
- 경북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이 전례 없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한 지난 1일 이후, 경북도당의 일일 입당 신청자 수가 평소 대비 ...
- 사법 쿠데타, 지지율로 진압?...이재명 4자 대결서도 압도적 1위 47% [한국갤럽]
- 이종원 2025.05.06
-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0% 가까운 지지율을 얻으며 2위 주자를 압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이후에도 이 후보 독주 판세에는 변화가 없었다.한국갤럽은 3∼4일 중앙일보 ...
- 강금실, 이재명 항소심 정지 촉구… "지정 기일, 판사가 직권 변경하라"
- 이종원 2025.05.05
- 노무현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인 강금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5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재판 정지를 촉구했다.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등법원 재판부 판사님께 ...
- 3자 가상대결서 이재명 1위 46.5％...국힘 단일화 한덕수 더 선호 30% [리얼미터]
- 시사타파뉴스 2025.05.05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보수진영 단일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맞붙는 차기 대선 '3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46％대로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 ...
- 이재명 파기환송 '이례적 속도전' 하루 만에 소환장까지...계획적 사법 쿠데타
- 시사타파뉴스 2025.05.02
- 지구 심판 하루 만에 이재명 함께 민주당 대선 대신 파기환송심부리고 공판기일을 지정해야 하며, 소환장까지 끝내기 바랍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일 이재명을 부르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공판길을 오는 15일로 지정하 ...
- 이재명 사건 기록 서울고법 도착, 파기환송심 재개...대선 전 결과 어렵다
- 시사타파뉴스 2025.05.02
- 대법원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2일 서울고법이 대법원으로부터 해당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았다.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해당 사건의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 ...
- 민주당 "파기환송은 사법쿠데타"...“대선 결과 바꾸고 내란 지속하려는 공작”
- 시사타파뉴스 2025.05.02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가 2일 첫 회의를 열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대선판을 뒤흔들어서 대선 결과를 바꾸고 내란을 지속하려는 조직적 공작”이라며 “대법원에 의한 사법 ...
- [속보] 이재명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국민 뜻 가장 중요"
- 시사타파뉴스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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