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도시 시아누크빌’에 발명센터?...尹‧김건희 '캄보디아 ODA 쇼'에 지식재산처까지 동원
- 시사타파뉴스 2025.10.30
- 윤석열 정부 들어 급증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지식재산처(구 특허청)가 사업제안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현지 타당성 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불과 9개월 만에 3억6000만 원 규모의 ...
- 尹정권서 되살아난 국정원 특활비 상납…박선원 “김규현·김태효 국가재정법 위반 고발”
- 시사타파뉴스 2025.10.28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권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가 대통령실로 제공된 정황을 공개하며, 관련자들을 국가재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안보실은 ...
- ‘문화강국 선언’ 이재명 대통령, 예산 8.8% 증액..."尹정부 역행 바로 잡겠다"
- 이종원 2025.10.13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21세기 국제사회에서 문화는 국격과 국력의 핵심”이라며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을 공식 발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문화 콘텐츠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 ...
- 오세훈, 강북 재개발 지연 책임을 남 탓… 민주당 “장기간 시장이 할 말인가”
- 시사타파뉴스 2025.10.10
-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북 지역 재개발 지연의 원인을 강북 정치인 탓으로 돌리자 여권 인사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공세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한민수 의원은 시정 책임자는 오세훈 시장 자신이라며 남 탓으로 ...
- 국민 알권리 확대…대통령실, 6~8월 특활비·업추비·특정업무경비 전격 공개
- 시사타파뉴스 2025.09.23
- 대통령실이 23일 역대 정부 최초로 특수활동비(특활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사용된 국정운영 경비를 포함한다.대통령실에 따르면, 특수활 ...
- 정청래 대표, 부산서 예산정책협의회 주재…“부울경 미래 먹거리 직접 챙긴다”
- 시사타파뉴스 2025.09.23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3일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부산을 방문해 지역 예산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영화산업 현장 간담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방문 등 일정을 소화한다. 이는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방문 직후 이뤄 ...
-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 시사타파뉴스 2025.09.08
- 이재명 정부가 7일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9부·3처·20청·6위원회’에서 ‘19부·6처·19청·6위원회’로 조정된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조직개편은 국민이 요 ...
- 李정부 첫 정기국회, 與 "개혁·민생" vs 野 "상복 투쟁"…시작부터 '전면전'
- 시사타파뉴스 2025.09.01
-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건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과 '민생'이라는 양 날개를 달고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제1야당 국민의힘은 국회 개회식부터 '상복'을 입고 등장하며 '발목잡기'와 '몽니'로 ...
- 국토부, 62조 '역대급 예산'…서민 주거안정에 '올인', SOC·안전에도 '통 큰 투자'
- 시사타파뉴스 2025.08.30
- 이재명 정부의 '민생 우선' 기조에 발맞춰, 국토교통부가 서민 주거안정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초점을 맞춘 62조 4,000억 원 규모의 '역대급 예산'을 편성했다. 공적주택 공급에 23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붓고, K-패 ...
- 李, '尹 긴축' 뒤집고 728조 '슈퍼 예산'…AI·R&D에 '통 큰 베팅', '기본사회' 시동
- 시사타파뉴스 2025.08.29
-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표 긴축재정'의 족쇄를 끊어내고 728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 위기의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AI·R&D 등 미래 성장 동력에 ...
- 李 대통령 '"R&D 삭감 '야만'은 끝났다"…역대 최대' 35조 예산으로 '과학강국' 선언
- 이종원 2025.08.22
- 정부가 내년도(2026년)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나라는 망한다"며 '과학강국'을 향한 담대한 ...
- 총리실 문 두드린 김동연 "李정부 성공 제1 파트너" 자처…총리·부총리와 '원팀 협력'
- 시사타파뉴스 2025.08.08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잇달아 만나 "경기도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제1의 국정파트너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외면받았던 '세월호 추모 예산' 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
- 이재명 "국힘,소비쿠폰 싫으면 청년일자리에 쓰자"...추경 촉구
- 시사타파뉴스 2025.02.19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민주당이 주장해 온) 소비쿠폰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을 쓰면 어떻겠나"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
- 4.1조 감액 예산안 본회의 통과...검찰 특활·특경비 전액 삭감
- 시사타파뉴스 2024.12.10
-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정부와 여야의 막판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삭감한 감액 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
- '예산안' 여야 대치, 우원식 "오늘 상정 안해"...10일 말미
- 시사타파뉴스 2024.12.02
-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정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결과적으로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 ...
- 이재명 일침 "특활비 삭감했다고 나라 살림 못하나?...우크라에 쓴 3조는?"
- 이종원 2024.12.02
-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2025년도 예산안을 가리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민생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회를 요구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당황스럽고 황당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이 대표는 2일 ...
- 협의 가능하다는데도 대통령실 강짜 "감액안 철회 안하면 협상도 없다"
- 이종원 2024.12.02
- 대통령실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의 2024년도 예산안 단독 감액 처리 시도에 대해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으로 마약 수사와 범죄 수사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 ...
- 이상민 장관, 예산 삭감에 반발 "국민 안전 지키기 어려워졌다"
- 시사타파뉴스 2024.12.02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1억원 정도가 편성된 경찰국 기본경비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며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야당의 일방통행식 처리가 진행되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
- 최상목 "감액예산안, 국가 기능 마비시킬 것...깊은 유감"
- 시사타파뉴스 2024.11.29
-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야당은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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