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수는 헌재에서 만난다? 마은혁,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헌법소원 주심 맡아
- 시사타파뉴스 2025.04.10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관련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을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헌법재판소는 10일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관련 사건 5건 ...
- 마은혁, 드디어 104일 만에 취임 "우려하는 시선 잘 알아"...헌재 '9인 체제' 완성
- 시사타파뉴스 2025.04.09
-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지명 이후 104일 만에 취임했다. 마 재판관은 취임 일성으로 '균형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내세웠다. 마 재판관 합류로 헌법재판소는 6개월여만에 9명 체제를 완성했다.마은혁 재판관 취임식 ...
- '화난 민심에 기름 붓는' 권성동 "마은혁 임명 잘못…이완규 임명 높이 평가할 만"
- 시사타파뉴스 2025.04.08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데 대해 "여야 합의가 없는 마 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 ...
- 끝까지 '위헌' 한덕수 도발, 문형배·이미선 후임 지명...새 대통령 권한 침해
- 이종원 2025.04.08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8일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 ...
- 오동운, 수사 의지 불끈...한덕수·최상목 마은혁 임명 거부에 "이미 수사 착수"
- 시사타파뉴스 2025.04.03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미임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 '尹과 운명공동체' 한덕수·최상목...박찬대 "헌정파괴범들, 책임 물을 것"
- 시사타파뉴스 2025.04.03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헌법 수호의 책무를 고의로 방기하며 헌정붕괴 위기를 키운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의 책임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 ...
- 막 나가는 한덕수, 이재명의 긴급 회동 요청에 "무응답"...느닷없는 경제행보, 대통령행세
- 시사타파뉴스 2025.03.31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차례 회동 요청을 모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한 권한대행은 사전 예고 없이 SK하이닉스를 찾아 '경제행보'에 나섰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
- 고성과 설전 난무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권성동, 내란수괴에 '대통령'호칭 안한다고 난동
- 시사타파뉴스 2025.03.31
- 여야 원내지도부는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통해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 중이나,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을 주재한 우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평 의원 사이에서 여러 과격한 ...
- 운영위,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의결...'위헌 대행' 최상목과 한덕수, 쌍탄핵도 곧 가능
- 이종원 2025.03.31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임명을 미루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결의안 처리와 긴급현안질문을 ...
- 줄탄핵? 내란 세력의 프레임일 뿐...국무위원 모두 탄핵해도 국정마비 될 일 없어 [2시 정치]
- 시사타파뉴스 2025.03.31
-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국무위원 전원 탄핵 총공세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마 ...
- 마은혁 사퇴 압박하는 국힘...권성동 "마은혁은 법복 입은 좌파활동가"
- 이종원 2025.03.31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둘 ...
- 헌재 선고·마은혁 임명 지연 등 '尹 복귀' 꼼수에 민주,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으로 맞대응
- 시사타파뉴스 2025.03.30
- 더불어민주당은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내일(31일) 법사위를 열어 심의할 방침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내일(31일) 법사위 소위에서 개 ...
- '尹복귀 프로젝트' 어떻게든 막아야...민주 "한덕수, 마은혁 임명 시한 4월 1일"
- 이종원 2025.03.30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두고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이라고 비판하며 “다음 달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
- 尹 선고, 고의로 지연시키는 재판관 있다?...민주당 중진들 "소문 맞다면 대한민국 죽이는 편"
- 시사타파뉴스 2025.03.30
- 더불어민주당 4선 이상 중진들은 30일 "윤석열 탄핵 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던 헌재가 이토록 국가의 불확실성을 계속 키우고 국민께 큰 불안과 고통을 안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헌재를 질타했다.4선 이상 민주당 의원 22명은 ...
- '尹선고 지연' 이유 무엇? 우원식, 헌재에 서면 질의...'위헌 대행' 한덕수에 권한쟁의 청구
- 이종원 2025.03.29
-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우 의장은 또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 ...
- [심층분석 LIVE] - 1.해외서도 이미 이재명은 심리적 대통령
- 시사타파뉴스 2025.03.27
- 마은혁 임명 시한’ 못박는 법개정 추진에 간접강제 신청...압박에도 끄떡없는 한덕수
- 시사타파뉴스 2025.03.25
- 야당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 부작위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간접강제 신청도 검토 중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
- 여야 반응...민주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야" vs 국힘 "민주당 사과해야"
- 시사타파뉴스 2025.03.24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기각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인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면서도 "기각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각 결정을 환영하며 "민주당은 사과하라"고 정치적 공세를 펼쳤다. 박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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