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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만명 정보 유출에도 국회 불출석...쿠팡 김범석 "난 글로벌 CEO"
시사타파뉴스 2025.12.15
쿠팡 창업자이자 모회사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인 김범석이 오는 17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국회 소환 요구를 또다시 거부한 것이다.김범석 의장과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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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찰직무집행법 필리버스터 종료…재석 183명 전원 찬성
이종원 2025.12.14
국회가 국민의힘이 진행하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14일 강제 종료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종결 동의안이 상정됐고, 본회의 표결을 거쳐 가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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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160명 전원 찬성’ 가결…1·2심 판결문 열람 허용 등 재판 투명성 강화
이종원 2025.12.12
국회가 12일 형사 사건 판결문 공개 범위를 하급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저지에 나섰지만, 범여권이 국회법상 종결동의를 가결해 토론을 중단시키고 표결을 진행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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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로비 의혹 선 그은 강선우 “윤영호 연락처도 없어…이현영은 인사 방문뿐”
시사타파뉴스 2025.12.12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교의 민주당 로비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실명이 거론된 데 대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연락처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이현영 전 통일교 부회장과의 1회 대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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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하겠다더니 국힘 자리는 ‘0명’…정청래 “코미디 같은 상황”
김현정 2025.12.12
국민의힘이 스스로 ‘8대 악법’을 막겠다며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정작 본회의장을 지키는 자당 의원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민생법안까지 줄줄이 가로막아 놓고도 국힘 의원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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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장 방해’ 손팻말 들고 등장…국힘 필리버스터 국회 마비
시사타파뉴스 2025.12.12
국민의힘이 11일 비쟁점 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국회 본회의가 또다시 지연됐다. 지난 9일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선 법안에 대해 스스로 ‘찬성’ 의견을 밝히고도 무제한 토론을 실시했던 데 이어, 이날도 가맹사업법·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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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노조 기습 시위로 본사 충돌…임시대표는 청문회, 김범석은 빠지나
시사타파뉴스 2025.12.10
쿠팡 노동조합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해 노조 관계자 4명이 연행됐다. 같은 날 국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임시 대표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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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가 정치 쇼로? 나경원 무선 마이크 논란...민주 “국회 난동” 윤리위 제소
시사타파뉴스 2025.12.10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외부에서 반입한 무선 마이크를 착용한 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유튜브 촬영장으로 만들었다”며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예고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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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상정 법안 전부에 필리버스터… 민주당 “해괴한 발목잡기”
김현정 2025.12.09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전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행하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 국회를 사실상 마비시켰다. 필리버스터 첫 발언자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민생 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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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체포하라” 선동한 황교안…특검 기소로 드러난 통화 내막
시사타파뉴스 2025.12.09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엄 직후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여러 차례 연락하며 대통령실 내부 상황을 파악한 뒤, SNS를 통해 위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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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과감히 수정” 발언에도…민주당 의총 판단 보류
시사타파뉴스 2025.12.08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8일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해당 법안이 재판의 독립성과 사법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사법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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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의총서 내란재판부법 손질…정청래 “내란재판부법 위헌 시비 최소화"
시사타파뉴스 2025.12.0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두고 “위헌 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법안 수정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보완·수정 논의를 진행한다.정 대표는 최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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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소지 최소화…당과 사전 공감대 있었다”
시사타파뉴스 2025.12.08
대통령실이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관련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추진한다는 데 당과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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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사직서 제출, 대통령실 “수리”...문진석도 사과 "입 열 개라도 할 말 없다"
시사타파뉴스 2025.12.04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의 인사청탁 문자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논란 이틀 만인 4일 사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비서관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즉시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날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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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공수처 권한 확대까지…사법개혁 법안 일괄 통과
이종원 2025.12.04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판·검사의 법 적용 왜곡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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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 1년에도 “정당했다” 주장…반성 없는 옥중 성명
시사타파뉴스 2025.12.03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옥중 입장문을 공개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윤석열은 입장문에서 비상계엄을 “자유헌정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결연한 헌법수호 조치”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을 비롯한 현 정부·여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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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외환유치죄 개정안’ 발의… “윤석열 북풍 기소 막았던 법적 공백 메운다”
이종원 2025.12.03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2일 ‘외환유치죄(형법 92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등이 12·3 비상계엄 명분 확보를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시도’ 등으로 전쟁을 유발하려 했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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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영장 기각…법원 “혐의·법리 다툼 여지”
이종원 2025.12.03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새벽 기각됐다. 이로써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6개월 내란 수사는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잇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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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윤석열, 국회 월담 의원 전원 체포 지시”… 특검 핵심 증언 확보
이종원 2025.12.02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이 국회로 진입하려 담장을 넘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다 잡아라,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경찰청장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윤석열이 앞선 재판에서 “국회 봉쇄는 없었다”, “월담은 쇼였다”고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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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 12·3로 기념해야”...민주,국 가 기념일 지정 추진
시사타파뉴스 2025.12.0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해제 과정을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며, 해당 날짜를 공식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