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민주, ＂돈줄쥐고 협박?＂

▲KBS 전경 (사진=KBS)

대통령실은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조만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전망이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은 "TV 수신료 분리 징수 목소리는 2만여 건으로 31.5％에 달했다"며 "그 이유로는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 권리가 무시됐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가치,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할지 여부 등을 검토해달라든지 공익 프로그램 제작 조직만을 분리해 운영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 KBS “공영방송 근간 훼손하는 사안”

KBS는 5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TV 수신료 분리 징수 방침에 반대하며 유감을 드러냈다.

KBS는 이날 입장문을 내 "수신료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그간 이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신료 통합 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가장 효율적인 징수 방식"이라며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역할 변화와 재원 체계 전반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 "공영방송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대통령실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기식으로 결정해버렸다"고 비판했다.

■ 민주당 “돈줄 쥐고 공영방송 협박”

더불어민주당은 5일 대통령실이 KBS(한국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길들이겠다는 선포"라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강선우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돈줄을 쥐고 공영방송을 협박하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공영방송이 국민 수신료로 운영되는 것은 권력과 금력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기어코 공영방송을 장악해 '땡윤뉴스'를 만들려는 작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TBS는 이미 조례를 통과시켜 지원금을 끊었고, YTN은 민영화를 시도하며, MBC는 방문진 감사로 찍어 누르고 있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언론 장악과 언론 탄압을 용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공영방송을 대통령 손아귀가 아닌 국민 품에 돌려놓겠다"며 "공영방송 수신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는 수신료위원회를 신설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수신료를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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