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고삐 풀린′ 한덕수, 24일 한미 2+2 협상...민주 ＂퍼주기 안돼, 새 정부로 넘겨야＂

24일 양국 재무·통상 장관 참석 2+2 통상협의
- 한덕수 "국익의 관점에서 초당적 협력 부탁"
민주당 통상안보 TF 1차 회의서 김현종 "졸속으로 임하면 실패"
김민석 "대선 출마용으로 활용하면 안돼...새 정부에 협상 넘겨야"

▲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관세전쟁과 관련 오는 24일 미국과 협의를 갖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발 관세전쟁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를 위해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공동 수석대표로 정부 합동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 D.C.로 출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국 베센트 재무부 장관,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상호관세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 권한대행은 "양국의 통상 장관끼리 개별협의도 진행할 예정인 만큼 한-미 간 첫 회의가 의미있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21일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통상안보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는 김현종 단장(전 국가안보실 2차장) (사진=연합뉴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겨냥해 "대미 관세 협상에서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미국에 퍼주기만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김현종 통상안보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첫 회의에서 "현재의 권한대행 체제는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한미의)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에 국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년도 훨씬 지난 과거 경험에 사로잡히거나, 본인 욕심으로 성급히 미국에 양보하면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상 결과가 나온다면, 통상 전문가로서 명성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의 대미협상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족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국가적 협상은 파면된 정권이 감당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졸속으로 임하면 실패한다. 국가 간 협상은 나쁜 협상을 하느니 타결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신념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한 권한대행과 핵심 역할을 한 경험이 있다. 당시 김 단장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미 FTA 체결 과정의 최전선에 섰고, 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로 협상을 주도했다. 

 

▲ 2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하는 김민석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도 "새 정부에 협상을 넘겨야 한다"며 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미 관세 협상의 끝은 새로운 한미관계의 리커플링이어야 한다. 진지하고 우호적으로 서로의 이익을 맞춰야 한다"며 "대선 출마와 자기 장사에 몸이 달은 한 권한대행은 신중히 국익을 지키고 새 정부에 (협상을) 넘기는 게 실무자로서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도 "이번 관세 전쟁은 국가 대항전이라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며 "한 권한대행은 (대미 관세 협상을) 대선 출마용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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