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법사위 달라는 국민의힘…민주당 ＂국정 발목잡기 의도 드러냈다＂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2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남ㆍ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12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과 주요 경제 상임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공세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맞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 정상화와 견제·균형의 복원이 필요하다"며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정경제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 역시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가 국정과 민생 현안을 지연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반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가져간다면 국정 과제와 민생 현안을 발목잡을 것이 자명하다"며 "민주당은 이를 용인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법사위가 단순한 상임위가 아니라 정부의 개혁 입법과 민생 법안 처리의 핵심 관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길 경우 입법 동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당 내부에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확보해 정부·여당의 입법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았던 일부 상임위의 법안 처리 속도가 현저히 느렸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민생 회복과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법사위를 비롯한 핵심 상임위를 유지하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큰 만큼 협상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개혁 입법 완수를 위해 법사위원장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