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최상목 ＂헌재 결정 존중하지만＂ 마은혁 임명은 ＂말 못해＂...버티기

▲ 6일 내란특조위 3차 청문회에 출석한 최상목 대통령 대행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야 합의'만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대행에게 "헌법재판소법상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돼있다"며 "헌재가 결정을 하면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 "다만 헌재에서 심리 중이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 6일 내란특조위 3차 청문회에 출석한 최상목 대통령 대행 (사진=연합뉴스)

이에 추 의원은 "이행하지 않으면 명백히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다,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임명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잇따라 추궁했으나 최 대행은 답을 하지 않거나 "아까 말씀드렸다" 등 명확한 답변을 피해갔다.

추 의원이 "갑자기 변론 재개 요청으로 의도적으로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까지 버티기 전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고 질타하자 최 대행은 "절대 아니다, 중대한 쟁점에 대해선 충실한 답변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헌재에서 심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 당시의 판단은 여야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제 판단”이라며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며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하겠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3일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쟁의·헌법소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선고를 연기하고 오는 10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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