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노상원 수첩 언론인 학살 모의 밝혀라＂...尹정부 ′국가보안법 조작′ 고소한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 제기... 내란특검에 '수거 대상 언론인 명단' 수사 촉구
5공 '아람회 사건' 고문조작 피해자 주장...현 정부에 과거사 청산 및 특별법 제정 요구

▲ '계엄모의' 수첩 발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안산 점집 (사진=연합뉴스)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이 윤석열 정부를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혐의 등으로 고소하며, 12·3 비상계엄 당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언론인 수거 대상 명단' 등 '학살 모의' 의혹을 내란 특별검사팀이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회장은 또한 자신이 5공화국 시절 '아람회 사건' 고문 조작의 피해자라며, 현 정부에 과거사 청산과 관련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박 회장은 3일, 진실화해위원회의 5공 아람회 사건 진실 규명 결정 18주년을 맞아 발표한 '윤석열 내란반란정권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고소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를 위해 무고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번 고소가 윤석열 정부가 자신에게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또다시 들이댄 "반인권적 국가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사람일보 서버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의 6.15 공동선언 실천 활동, 사람일보 언론 활동(2018년 1월~2024년 8월 기사 51건 등 총 64건), 아람회 사건 피해자로서의 청산 활동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 동조, 이적표현물 반포)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이러한 활동들이 헌법 정신, 남북 공동선언 이행, 언론 3단체의 보도 준칙에 따른 정당한 행위이며, 이를 국가보안법으로 문제 삼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박 회장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자신이 '윤석열 비상계엄 포고령'에 의해 1차 언론인 수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 조은석 내란특검과 윤석열 내란 수괴 (사진=연합뉴스)

 

그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게 ▲노상원 수첩에 적힌 수거 대상 언론인 200~300명의 명단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일당의 각계 민주 인사 '학살 모의극'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여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지난 한 세기 청산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식민 분단 적폐가 총폭발한 21세기 대한민국의 가장 불행하고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특검이 민주 헌정을 파괴한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범죄자들을 엄정하게 단죄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회장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 5공 아람회 사건 반국가단체 고문 조작 국가범죄 청산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2007년 진실화해위의 진실 규명 결정과 2009년 서울고법 재심 무죄 판결을 통해 아람회 사건이 고문 조작 국가범죄임이 확증되었음에도,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원상회복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이 피해자로서 가해자 처벌을 위해 전두환을 고소하고, 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한 국가배상을 청구했으나 '박근혜-양승태 사법 농단'으로 짓밟혔다고 주장했다. 

 

▲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수석보좌관회의 연 이재명 대통령 2025.6.23 (사진=연합뉴스)

박 회장은 이재명 정부에게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 조작 국가범죄 청산에 즉각 나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풀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2007년)과 서울고등법원의 재심 무죄 판결(2009년)을 통해 아람회사건이 명백한 국가범죄임이 확증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대로 반인륜적 국가 권력 인권침해 공소시효 영구 배제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하여 5공 아람회사건 가해자들과 양승태 사법 농단 관련자들을 심판하고, 피해자들의 원상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그는 적법한 청구권자로서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요구했으나, 이것을 윤석열 정권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몰아간 것은 또 다른 고문 조작이자 국가범죄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권의 내란 전모를 밝혀 엄단하고, 5공 아람회사건을 완전히 청산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확인하고 국민 주권주의를 관철하는 역사 정의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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