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尹 ＂양극화 타개＂ 기대감 제로...＂부자감세한 장본인＂

▲ 10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과제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했지만, 민주당과 전문가 집단, 국민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정책실과 사전 조율 없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통령실은 “종합적인 정책을 이제부터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윤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임기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정부 정책이 운영돼왔는데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를 통해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소득과 교육의 불균형 등 양극화 극복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초부자 감세와 서민 쥐어짜기 정책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킨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체이탈에도 정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양극화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서 뭐라고 논평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실현 가능성을 일축했다.

전문가들 입장도 다르지 않았다. 

이날 김유찬 전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부자 감세가 이뤄지고, 복지·교육의 예산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안 하면서 양극화를 가속화시켰다”며 “그동안의 세제 개편 등 조세 정책을 되돌릴 수 있을지, 내년 예산안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손에 잡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 재정을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지난달 11일 소득분위별 경제지표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0년 2분기 대비 2024년 2분기 서민·중산층(1~4분위)의 가처분소득은 평균 50만 원(14.8%)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고소득층인 5분위는 32만 7천 원(4.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