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윤석열·김건희 재판 11건…내일 尹 체포방해 항소심 분수령

▲ 윤석열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윤석열과 김건희를 둘러싼 형사재판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며 상반기 주요 선고들이 잇따를 전망이다. 1심과 항소심을 포함해 윤석열 8건, 김건희 3건 등 모두 11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핵심 사건들의 선고가 줄줄이 예정되면서 정치권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29일 선고되는 윤석열의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출범 이후 첫 선고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바 있어 결과에 따라 향후 내란 관련 재판 흐름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로 평가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전날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며 본격 개시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7월까지 10차례 넘는 기일을 미리 지정하며 속도감 있는 심리를 예고했다.

윤석열 관련 다른 사건들도 줄줄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사건은 다음 달 28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평양 무인기 의혹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6월 12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도 다음 달 변론 종결 뒤 상반기 내 선고 가능성이 거론된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의혹,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의혹 사건 등도 현재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김건희를 둘러싼 재판도 겹겹이 쌓였다. 서울고법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그라프 목걸이 몰수 및 2094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국정의 투명성과 정책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하며 주가조작 공모와 청탁성 금품 수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 구형이 징역 15년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형량이 범죄 중대성에 비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유죄 인정의 의미와 별개로 양형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건희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히며 공동정범 인정이 기존 판례와 배치된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도이치 주가조작 공모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공직 대가 금품수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선고도 6월 26일 예정돼 있고, 통일교인 집단 입당 의혹 사건도 준비기일이 이어지고 있어 추가 변수도 남아 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둘러싼 재판이 개별 사건을 넘어 연쇄 선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향후 수개월 정국의 주요 축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