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정부, 의대생 ′휴학′ 승인키로 한발 물러서…′내년 복귀′ 조건 걸어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대책안 발표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에 들어간 지 8개월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 복귀하기로 하는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동맹휴학은 불허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함으로써 의대 학사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지난달 말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무더기 유급을 막고자 집단 휴학을 승인하며 독자 행동에 나선 여파로 다른 대학들이 동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로 읽힌다.

다만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유급·제적 조처를 하겠다는 강경책을 함께 내놨다.

의료인력 공급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원칙은 지키되,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것이 대책의 골자다.

교육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집단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며 "대학은 2024학년도에 학생들이 학업 부담 없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득해 복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복귀 학생은 휴학 의사와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고 설명했다.

대학에는 교육여건과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해 학생에게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는 선에서 시한을 설정하고, 그때까지 돌아오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진급할 수 있게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해달라고 주문했다.

만약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려면 학생의 휴학 의사를 재확인하고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을 정정하도록 해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다시 말해 휴학원 정정 시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한다'고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이 승인된다.

▲의대 정상화 방안 (그래픽=연합뉴스)

교육부는 휴학 사유를 밝히지 않은 의대생들의 유급·제적 여부가 2024학년도 말인 내년 2월 말께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 브리핑에서 "대학별로 학생들의 복귀 시한은 올해 12월 말, 내년 1월 말 등으로 다 다르다"며 "그게 끝나고 휴학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국 의대에서 최초로 재학생 약 780명의 집단 휴학을 기습 승인한 서울대 의대와 관련해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에선) 동맹 휴학이 이뤄진 것"이라며 "그것에 대해선 사실 확인, 처분을 위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한편,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학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예컨대 현재 예과 2년·본과 4년 등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여 올해 의정 갈등의 여파가 추후 배출될 의료인력 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비단 2025학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 학사 운영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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