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박주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28일 국회 본희의 통과 약속“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약속했다.

박 의원은 20일 대구 남구 전세사기 피해 건물을 찾아 지난 1일 사망한 입주민을 추모하고 나머지 피해 입주민들을 만나 "현재는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안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다"며 "안건 처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피해 입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없다"며 법률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건물에서는 13가구가 13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구갑), 임미애 국회의원 당선인(비례대표),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 중남구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일 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박 의원은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며 "오는 28일에는 개정안을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22대 국회에는 더 필요한 구제책이 있다면 추가적인 입법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 보전 예상액이 5조원이라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 "특별법은 보증금 전액을 국가가 보상하는게 아니라, 30% 이상인 최우선변제금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지적한 예산과 재원 문제에 대해선 "공짜로 돈을 퍼주는 것이 아닌 돈을 주고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채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재정 충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고 현재까지도 태도에 변화가 없어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며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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