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尹, 또 거짓말 ＂강제수사 불가능해 계엄＂...팩트 ′선관위 압수수색만 30차례＂

윤석열 “부정선거 검증” 거짓 주장...극우유투버 주장에 계엄했나
2020년 부터 현재, 선관위 압수수색 181차례.尹정부에서 165건
계엄 시 선관위 서버 확보 및 관련자 체포 지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수사기관 압수수색이 모두 30차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선거 관련 정보와 시스템을 관리하는 정보관리국 산하 조직에 대한 압수수색이 12차례나 있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은 “선관위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군 병력을 보내 중앙선관위 서버를 통째로 뜯어가려 했는데, 윤석열의 거짓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선관위 압수수색·강제수사 자료를 22일 공개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사진=연합뉴스)

2020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검찰과 경찰의 중앙선관위 및 지역 선관위 대상 압수수색은 모두 181차례였다. 이 가운데 165건(91.2%)은 윤석열 정부(2022년 5월10일 이후) 들어 이루어졌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22대 총선 투표지 훼손 사건, 선관위 채용 비리 사건 등 다양한 수사 과정에서 중앙·지역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은 30차례 있었다. 감사과·인사과(선관위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 수사), 정당과(창당·정당 회계·후원금 수사 등), 선거관리과(후보자 관련 수사) 등 중앙선관위 주요 조직에 대해 압수수색이었다. 

특히 핵심 조직인 정보관리국 산하 정보운영과(10차례)와 정보보호과(2차례)에 대한 압수수색이 12차례나 됐다. 정보운영과는 행정정보시스템 등 선거 정보화 관련 업무를, 정보보호과는 선거시스템 보안 등을 맡는다.

정보운영과 압수수색은 투표지 훼손(5건), 직권남용(1건), 수사 중 비공개(4건) 등 10차례 있었다. 정보보호과 압수수색은 2차례 있었는데,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이 진행한 것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의 중앙선관위 서버 점령 등과 관련한 수사일 가능성이 있다. 중앙선관위 공보국은 “수사 중인 사항이어서 압수수색 사유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 3일 22시 43분 49초 계엄군이 사전선거명부 관리 시스템 서버 사진을 촬영하던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국회 행안위 의원들 제공)

윤석열은 북한 해킹 공격 등을 주장하며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중앙선관위 정보관리국이 관리하는 서버 확보와 관련자 체포 등을 지시했다. 이후 12월12일 담화를 통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법적으로 압수수색은 다 응하고 있고, 거부할 사유도 없다”며 반박한 바 있다. 판사 출신인 김 사무총장은 윤석열의 서울대 법대 동기이다.

▲ 선관위 직원 체포조가 준비한 송곳

 

12·3 내란사태 수사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직원을 케이블타이와 포승줄 등으로 묶은 뒤 망치와 야구 배트, 송곳 등으로 고문해 부정선거를 ‘실토’하게 하려 했다는 정황도 드러난 바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만한 부정선거 근거가 없다는 것을 수사 전문가인 윤석열이 몰랐을 리가 없다" 고 주장했다. 

 

결국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우 세력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야당이 제1 당인 국회 해산을 통해 장기적인 국정 장악을 위한 친위 쿠데타를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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