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 ＂文 정부 국가빚 400조 늘었다 지적에 尹 정부, 언제까지 남 탓 하나＂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 정부가 국가 채무를 늘려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겨냥해, "임기가 절반을 넘었는데 언제까지 남 탓으로 책임을 모면할 거냐"고 비판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된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정작 윤석열 정부도 임기 말인 2027년 국가 채무가 360조 원가량 늘어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이라는 국가 역할을 다해 불가피하게 채무가 늘었지만, 국민에게 돈 잠그기 급급한 윤석열 정부는 무엇 때문에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거냐"고 지적했다.

또 "재정 부담이 늘었다면서도 부자 감세와 부담금 감면으로 세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 국가 채무를 늘렸고,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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