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 선고…박희영 구청장 무죄

▲ 이임재 전 서장(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심 법원이 금고형이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서장에 대해 징역 7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참사 당일 오후 11시5분께서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오후 10시17분 도착했다는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것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 증언 등에 관한 위반 혐의 등은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서울 용산구의 치안을 총괄하는 용산경찰서장으로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안일한 인식으로 대비에 소홀했고 결국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각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예방할 수 있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인재를 부인할 수 없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참사는 단순히 어느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되고 특정인에 의해서만 확대된 것이라 보기 어려운 면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금고형을 선고했지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호하기 위해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형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허위보고서 작성 개입 혐의를 받는 정현우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직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서장은 선고 후 서부지법을 퇴장하며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은지”,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고 또 죄송스럽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박희영 구청장 무죄선고후 청사 나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구청장,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에게는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박 구청장 등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재난안전법령에 다중 운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류돼 있지 않았고 특히 재난안전법령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규정 역시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전대비 대책 마련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형사 책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구청장이 참사 당일 오후 9시께 당직실 직원에게 삼각지역 인근 집회 현장에서 시위 전단지를 수거하라고 지시하면서 대응이 늦어졌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의 충분한 주장과 입증이 부족해 전단지 수거와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박 구청장의 무죄 선고에 대해 유족들은 강하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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