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국민의힘 불참...′채상병 사망사건′ 국방위 파행

▲민주당 국방위 단독개최 (사진=연합뉴스)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40분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열렸지만, 국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장에 나오지 않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도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여당 위원들 불참을 규탄하며 군 관계자들의 출석을 전제한 오후 전체 회의를 요구했으나, 한 위원장이 2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민주당의 단독 회의 소집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오랜 전통인 여야 합의 정신을 무참히 짓밟은 반(反) 국회 세력의 폭거이자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식 독재"라고 비난했다. 

국방위는 총 17명 중 민주당 10명으로 과반 이상이지만 위원장이 국민의힘 민홍철 위원이다. 

개의 후 산회 전까지 40여분 간 이어진 회의는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만으로 진행됐다.

야당 간사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국방부의 직권남용 관련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하는 게 우리 의무"라며 "국민의힘에 이번 주 중 최대한 빨리 (전체회의를) 열자고 요구했지만, 신원식 (여당) 간사는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전반기 간사였던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국기문란 사건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기 잡힌 회의 일정이 있다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나"라며 "집단항명 사건의 수괴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명을 붙여서 진실을 은폐하고 정의를 도륙 내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대통령실이 할 일인가. 그걸 비호하고 은폐하고 함께 진실을 가리는 게 국민의힘의 책무인가"라고 지적했다.

안규백 의원은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해 "전적으로 국방부와 군에 의하여 빚어진 사태"라며 "국방위가 제대로 규명될 수가 없다면 특검과 특별수사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거들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고 이하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군 사망 사건 등은) 군사재판에서 민사법원으로 이관됐고, 그 첫 번째 사망사고 수사가 바로 채수근 상병 사건"이라며 "제대로 된 군대 내 인권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제대로 짚어야 하고 시급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었다"고 여당 측 불참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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