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불출석 용납 안 해…동행명령장·고발 예고

▲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9.17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오는 15일 예정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증언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 성실히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라”고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서 모두발언을 한 이후 증인 선서를 하고 질의에 답해야 한다”며, “불출석 시 국회법에 따라 일반 증인과 마찬가지로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등 모든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 청문회에서도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번 국감을 통해 대법원 정치 개입 의혹과 사법부 투명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조만간 발표하며, 국회법과 예산 심사 등 제도적 수단을 활용해 압박을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간단한 인사말만 하고 나오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관례였다. 민주당의 출석 요구는 결국 대법원장을 쫓아내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국감은 민주당 주도 아래 13일 국회와 15일 대법원 현장에서 두 차례 진행될 예정이며, 조 대법원장이 출석할지 여부와 증언 내용이 정치권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