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대통령비서실 여론조사에 36억원…최수진, 조사기관·주제 공개 요구

▲ 2026년 10월 5일 서울 청와대 모습.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대통령비서실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6개월 동안 국정 여론조사에 약 36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사기관과 주제, 건별 비용 등 구체적인 내역은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대통령비서실의 여론조사 예산 집행 현황을 공개하고 세부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정기 국정 여론조사 등 총 181건을 실시했다. 월평균 약 11건에 해당한다.

집행액은 지난해 15억9,100만 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20억1,800만 원으로 총 36억900만 원이다.

최 의원은 조사 횟수와 예산 규모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조사를 수행한 기관과 조사 주제, 건별 비용 및 결과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대통령비서실이 세부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통령비서실은 해당 자료가 정보공개법상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에 해당하며,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정운영에 활용하는 내부 여론조사의 특성상 일정한 비공개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최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집행된 조사인 만큼 최소한의 예산 사용 내역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달에 11번꼴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주제조차 밝히지 않는다면 국정운영을 위한 조사인지 지지율 관리를 위한 조사인지 국민이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사 주제와 수행기관, 건별 비용 등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국회에 예산 집행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국정운영을 위한 내부 자료의 비공개 필요성과 국민 세금으로 집행된 예산에 대한 국회의 감시·검증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있다.

다만 현재 공개된 조사 건수와 총집행액만으로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조사 결과 자체의 공개 여부와 조사기관·계약금액 등 예산 집행 관련 기본 정보의 제출 범위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비서실이 내부 자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여론조사 예산의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것인지가 향후 국회 논의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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