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지나…당정, 추가 유예에 무게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026.10.28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추가 유예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과세 제도와 시장 환경을 충분히 정비한 뒤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지만, 최종 결정은 국민 여론 수렴과 추가 당정협의를 거쳐 내리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진행된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 결과를 설명하며 “제도를 정비·보완하고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당정협의를 열었다.

김 대표는 소득에 합당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과세에 필요한 제도와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을 강행할 경우 납세자의 혼란과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이용자 사이의 과세 형평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내 거래소의 거래 정보는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소득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국내 투자자에게 과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 투자자들의 우려도 논의됐다. 김 대표는 자산 형성의 기회를 모색해 온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과세 제도가 미칠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문제의식과도 연결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해외 거래 정보 확보가 충분한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부담이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과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과 정부가 추가 유예를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니다.

김 대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정 간 추가 논의를 거쳐 시행 시기와 제도 보완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책위원회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가상자산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될지, 추가 유예될지는 향후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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