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정부, YTN 지분 등 공공자산 매각 전면 재점검…金총리 “검경 합동수사도”

김민석 총리 “YTN 등 정부자산 헐값매각 의혹 전수조사 지시”
“특혜·가치훼손 확인 시 검경합동수사·계약취소 포함한 원상회복 추진”
구윤철 부총리 “전면 조사 중...헐값매각 방지 가이드라인 곧 발표”

▲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10.28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자산 헐값매각 전면 중단’ 지시에 따라 김민석 국무총리가 YTN 지분 매각 등 논란이 제기된 자산 매각 사례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김 총리는 5일 오전 대통령 지시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받고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 중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모든 사안을 전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김 총리는 특히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가 훼손되거나 특혜 제공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검찰·경찰 합동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묻고, 필요할 경우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방안까지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공자산 매각은 국민의 재산을 다루는 일”이라며 “무원칙한 자산 매각은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4 (사진=연합뉴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정부자산 매각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 중이며,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제도 개선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가자산은 국민 세금으로 형성된 것인데, 언론이나 국감에서 ‘싼값 매각’ 논란이 커졌다”며 “대통령께서 ‘이대로는 안 된다’며 즉시 중단을 지시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매각이 불가피한 사유인지, 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등을 전면 검토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며 “필요하면 제도 개선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자산 매각 절차 전반에 대해 시장가 반영·투명 공개·사후 점검 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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