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대통령실 ＂야당의 힘자랑 국회운영, 대통령 거부권 명분 더 견고해질 것＂

▲국회의장실에서 악수 나누는 국회의장과 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상 초유의 국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한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국회의 관례와 전통은 어떤 면에서는 국회법보다 더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것이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관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민주당 총재 시절 주도해 여야가 대화·타협으로 확립한 소중한 전통"이라고 말했다.

이는 거대 야당이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며 여야 합의 없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할수록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총 11개의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미국 대통령은 수백건의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거부권 행사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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