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李대통령 작심 발언 ＂장관들, 선출 권력 존중하라＂...취임 후 5차 국무회의

5번째 국무회의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권한이라도 최대한 국회 존중해주시길"
“부동산 투기수단 주거불안정 초래… 주식·금융시장 대체수단 흐름 유지해야”

▲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1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와의 관계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 국가다.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발현되고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국회의원 또는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으로 구성된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1차적인 국민 주권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1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며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주택·부동산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약간의 혼선·혼란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면서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 주식시장·금융시장이 대체 수단으로 자리잡으면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1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 대통령은 장마와 다가올 혹서기 대책에 대해서도 “한 여름이 돼서 혹서기가 도래하면 어쨌든 또 쪽방이나 노인 취약계층은 위기를 겪는다”며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장마가 계속 중이지 않느냐. 앞으로 강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다행스럽게 비 피해가 크게 부각되는 곳은 없는 것 같기는하다”면서 “그런데 앞으로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마 대비나 혹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1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 발언 전문

 

"우선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 뭐라 그럴까, 오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되죠. 그리고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이 주어집니다.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되죠.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또는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그리고 1차적으로는 선출 권력으로부터 국민주권이 실현되죠.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도 헌법의 국가기관 순위가 써져 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혹서기가 또 시작되는데, 다행히 저번, 지금 장마가 계속 중이죠? 앞으로 강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비 피해가 크게 이렇게 부각되는 데는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다행스럽게. 그런데 앞으로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마 대비나 혹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여름이 돼서 지금 혹서기가 도래하면 어쨌든 또 쪽방이니 이런 노인 취약계층도 위기를 겪습니다. 각별히 관심 갖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 혼란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아요.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 지금 변환기인데, 참 어려운 상황인 것 저도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다들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대한민국 5,200만이 살아가는 거대 국가 공동체에 중요한 책무를 이행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각각 개인의 순간순간이 국가의 운명과 또 5,200만 우리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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