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특활비 부활’ 우려에...대통령실 ＂책임 있는 집행과 소명, 염려 말라＂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과거 야당 시절 전액 삭감됐던 '특수활동비'가 부활한 것을 두고 "책임 있게 사용하고 투명하게 소명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정면으로 답하며, 향후 투명한 예산 집행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특활비 부활 논란에 대한 질문에 "염려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회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과거의 관행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특활비를 운용하겠다는 약속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추경으로 되살아난 105억 원의 특활비 집행 내역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장 논란이 큰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강 대변인은 "추경안 부대의견에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며 "법무부는 이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며, 개혁이 선행되지 않은 무분별한 예산 집행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에 의해 삭감됐던 예산이 부활하면서 정치적 공방이 거세지만, 대통령실은 이러한 논쟁에 휘말리기보다 실질적인 투명성 강화와 책임 있는 집행으로 증명해 보이겠다는 자세다. 

 

대통령실은 향후 구체적인 소명 절차와 방식을 마련해 특활비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닌,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경비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