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조희대는 국회 무시, 지귀연은 증거인멸, 검사는 집단항명…“공무원임 망각한 권력자 강력 징계해야” [심층분석]

▲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2025년 9월 30일, 시사타파TV 심층분석에서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최근 사법·검찰 개혁을 둘러싼 공직자들의 비윤리적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법치는 죽은 게 아니라 법카가 죽었다”

이 대표기자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직후 퇴근길에 남긴 “법치는 죽었다”라는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법치가 사라진 게 아니라, 마음대로 유용하던 ‘법카’가 사라진 것일 뿐”이라며 “이 위원장의 뻔뻔한 태도는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

그는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의 대선 개입 의혹을 다루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국내 언론이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을 비판하는 편향적 보도를 내보냈다고 꼬집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권한을 남용해 대선에 개입하려 한 정황은 헌법 1조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사법부 수장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응해 오는 10월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이른바 ‘찾아가는 국감’을 예고했다.

지귀연 판사·김상민 검사, 잇단 의혹

이 대표기자는 지귀연 판사의 두 차례 휴대폰 교체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명백한 증거인멸 정황”으로 규정했다. “법원이 ‘징계 사유 없음’으로 결론 내린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며 공수처의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또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40명의 집단 복귀 요구에 대해서는 “특검법이 부여한 수사·기소 권한을 무시한 직무유기이자 검찰개혁 거부”라고 지적했다.

김상민 검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보도된 그림 가격은 1억 2천만 원 수준이지만 실제 가치는 20억 원대일 가능성이 크다”며 “휴대폰 교체 역시 특검 수사와 맞물려 증거인멸 의혹이 짙다”고 강조했다.

“국민 감시 구조 필수”

끝으로 그는 “판사는 증거인멸, 검사는 집단 항명하는 현실에서 공직자로서 기본 책무가 무너지고 있다”며 “권력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함께, 사법부와 검찰 조직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도록 국민의 감시 구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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