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전작권 전환 막판 검증 돌입하나...핵잠·DMZ 논의도 진전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5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이르면 내년 말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군 당국에서 나왔다.

대한민국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가 결정되면 곧바로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 절차를 거친다. 정부는 올해 2단계인 FOC 검증을 마무리한 뒤, FMC 평가를 1년 내 끝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10월 예정된 SCM에서 전환 목표 연도를 공식화한 뒤, 내년 SCM에서 구체적 전환 시기를 건의하는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작권 전환 시점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 시각 차도 존재한다. 한국 정부는 조기 전환 의지가 강한 반면, 미국 군 당국은 조건 충족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SCM 이전 미국 측과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별도 로드맵 도출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작권 전환 이후 북핵 대응 체계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핵작전은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은 재래식 작전과 지원을 맡는 구조”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 내 핵·재래식 통합(CNI) 체계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추진잠수함 관련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잠 추진 필요성을 전략적·작전적 측면에서 설명했고, 미국 측도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방부·외교부 중심의 핵잠 추진 협의팀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협의팀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비무장지대(DMZ) 분할 관리 방안도 이번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공식 의제로 논의됐다. 정부는 현재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하는 DMZ 남측 지역 가운데 철책 이북은 유엔사가, 철책 이남은 한국군이 관리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한 상태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측도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고 큰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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