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尹 ＂대통령 끝날 때까지 ′종북주사파′ 등 ′반국가세력′ 정리에 최선＂

▲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는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3일 시사타파뉴스가 확보한 윤석열의 검찰 공소장에는 '국정 상황에 대한 윤석열의 인식'이 고스란히 나오고 계엄에 관한 모든 것은 자신의 결단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평소 피고인은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반국가세력을 정리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헌법 가치와 헌정질서를 갖추어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줄 책임이 있다. 나는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하였고,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적극 동조하였다" 라고 되어있다. 

이어 "특히, 이들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로 인하여 국정이 마비되고 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있으며, 야당을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시스템의 취약성이 선거 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 라고 적혀있다.

▲ 12ㆍ3 비상계엄 국무회의 (PG) (제공=연합뉴스)

또한 계엄 전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소집된 12월 3일 밤 10시 17분 경 윤석열은 대통령 집무실과 연결된 대접견실에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장관들의 입장에서 보는 상황인식과 책임감은 대통령으로서 보는 것과 다르다" 면서 "이것은 대통령인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다"고  발언했다.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와 선관위 장악 등이 모두  윤석열 자신의 뜻이자 책임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 자리에서 윤석열은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 진다. 이미 언론에 다 얘기했고,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이다.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 밖에 없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고 말하면서 22:23경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미리 준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 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김 전 장관은 10시28분께 합동참모본부 자하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임무명령을 하달한다" 고 발언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이 시간 이후의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 공이 있다면 여러분의 몫이고, 책임진다면 장관의 몫이다. 오직 부여된 임무에만 전념하고, 혹여 명령에 불응하거나 태만한 자는 항명죄로 다스려서 군율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릴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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