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사형 구형·무기징역 선고 뒤 항소심…윤석열 내란 재판 2라운드 돌입

▲ 윤석열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항소심 오늘 시작…‘무기징역 1심’ 뒤집힐까, 내란 재판 2라운드 돌입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27일 시작되며 ‘내란 재판 2라운드’가 본격 개막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 67일 만이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사건을 맡으면서, 이번 항소심은 내란 책임 규명과 사법적 단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이날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준비기일인 만큼 윤석열 본인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정식 재판은 매주 목요일 집중 심리로 이어지며 7월까지 10차례 이상 기일이 잡혀 있다.

윤석열은 국가비상사태 요건이 없는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요 정치인 및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시도 의혹까지 포함된 중대 사건이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민주주의 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회의 권능 행사를 폭력적으로 무력화하려 했다”며 헌정질서 훼손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헌정 파괴 책임 어디까지 묻나”…내란전담 재판부 시험대

이번 항소심은 단순 양형 다툼을 넘어, 내란 우두머리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가르는 시험대로 평가된다.

특검은 앞서 1심 결심에서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군 통수권자가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계엄 명분을 만들고 민주주의 제도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으면서도, 1심 유죄 구조를 흔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윤석열 사건과 맞물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재판 결심도 같은 날 진행되면서, 내란 사태의 책임 범위가 윤석열 개인을 넘어 어디까지 확장될지도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항소심을 단순 형사사건이 아니라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역사적·제도적 심판 과정으로 보고 있다. 헌정 질서를 뒤흔든 책임을 사법부가 어떻게 매듭지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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