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20명 안팎 구성 이르면 내주 출범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 (사진=연합뉴스)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특위 구성이 막바지 단계"라며 "다음 주에는 출범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은 20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 고위급 인사를 비롯해 의사·간호사·약사 등 의료계 단체, 환자 단체 측 인사로 구성될 전망이다.

특위 위원장은 의사가 아닌 보건 관련 민간 전문가가 맡을 예정이다.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참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의협도 위원을 따로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다른 의료 단체들이 이미 특위에 참여키로 한 만큼 두 단체의 참여 여부와 관계 없이 특위는 출범시킬 것이라는 게 정부 측 방침이다.

특위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비롯한 각종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대 증원 규모 재조정에 관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야권에서는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정(醫政) 갈등을 해결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사태의 원만하고 종합적인 해결을 위해 사회적 중지를 모아야 한다”며 “국회에 여·야·정부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로 해법의 가닥을 잡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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