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과방위 청문회, 방통위 2인체제′ 비판…김홍일 방통위원장 사퇴해야

▲김홍일 방통위원장 증인 선거 모습 (사진=연합뉴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법 개정안 입법 청문회를 열어 '2인 체제의 기형적 방통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과방위는 지난 18일 민주당 당론 법안인 '방송3법' 및 방통위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데 이어 이날 별도의 방통위법 개정안 7건을 상정하고 입법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제기됐다. 

또한 탄핵 가능성도 언급됐다.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자진 사퇴한 지 6개월여 만에 김 위원장 탄핵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방위 청문회에도 불참했다.

청문회에는 방통위 김홍일 위원장, 조성은 사무처장, 이헌 방송정책국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방통위가 '2인 체제'를 해소할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지난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 승인 등 중대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김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단 두 명이서 YTN이라는 공영방송을 팔아넘긴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정헌 의원은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독임제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왜 방통위원 선임을 대통령실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지 않았나. 김 위원장 스스로 5인 체제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제대로 된 방통위원장이라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방통위법을 개정해줄 것을 여야 의원과 대통령에게 설득하고 다녔어야 한다"며 "입법 미비를 개선할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김 위원장이 검사 출신인 것을 들어 "예를 들어 김 위원장이 중앙지검장에 보임됐는데 실무를 봐야 할 차장검사 임명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어떤 의사로 받아들이겠나. 일하라는 의사인가, 나가라는 의사인가"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야권 추천 방통위원 후보들을 임명하지 않아 '2인 체제'가 지속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오는 8월 임기가 종료되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임 선임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과방위원들은 크게 반발하며 방통위 회의 개의 정족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방통위법 개정안 처리를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문진법에 따라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수행을 한다고 정하고 있다. 후임을 정하지 못했다고 방문진이 멈춰서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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