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한동훈 ＂비례대표 유죄 확정시 승계 금지 추진＂…신장식 ＂아무말 대잔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비례 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그다음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황운하 의원이 각각 2심에서 징역 2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에 도전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현행법에선 이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상태에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해도 조국혁신당의 다음 순번 비례대표 후보가 의원직을 자동 승계한다.

한 위원장은 기자와 만나 "지금 모 비례정당은 범죄 혐의로 재판 확정을 남긴 사람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서 있다. 계속 (비례를) 이어받겠다는 취지"라며 "조국이 (형이) 확정되면 그다음에 황운하가 받고, 황운하가 확정되면 그다음이 받고 그런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그런 식의 정당 운영으로 비례대표제가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막는 법률 개정안을 내겠다는 것이 저희의 여섯 번째 정치개혁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전날 동일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를 당 차원의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조국신당 인재영입 1호 신장식 변호사 (사진=조국신당)

한편, 조국혁신당 1호 영입인재인 신장식 변호사는 "아무리 선거철이라고 해도 ‘아무말 대잔치’를 벌이면 안된다"면서 "법안을 제출하고 공약으로 추진하려면, 최소한 유사한 법안이 있었는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없었는지는 살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반박했다. 

신 변호사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13일 발의한다는 법안 내용과 관련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비례대표에 출마해 당선된 경우, 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의석 승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검사 출신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한술 더 떠서 이번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2009년 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대로 할 경우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의 주장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판사와 변호사 출신 정치인 "두 분이 이런 내용을 잘 알면서도 추진하는 것이라면 참 나쁘다"면서 "실제 법으로 만들 수도 없으면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이미지에 손상을 끼치고 싶어서 법안 발의라는 과정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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