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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정진석 2심도 벌금형 구형
서희준 기자 2024.07.23
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실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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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검찰 조사서 “최재영 목사의 화장품, 미국 할인매장·면세점서 샀다 인식해 받아”
이현일 기자 2024.07.23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에서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화장품에 대해 "미국의 할인매장 등에서 사온 것으로 인식했고, 성의를 거절하기 어려워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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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00년 빈도의 집중호우, '사후약방문'아닌 근본 대책 필요"
황윤미 기자 2024.07.2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충청권 집중호우 수해와 관련해 23일 "지난해 100년 빈도의 호우에 이어 올해 200년 빈도 집중호우가 쏟아졌다"며 "더는 '사후약방문' 식 대처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박 직무대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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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쌍특검 발의…한동훈 특검에 댓글팀 의혹 추가"
황윤미 기자 2024.07.23
조국혁신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들여다볼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이른바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발의했다.법안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대통령 재직 시 중대 비위 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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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김건희 여사 검찰조사, 절차도 국민 눈높이 맞게 가야 납둑"
서희준 기자 2024.07.23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로 조사한 데 대해 "절차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가야 결과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에둘러 비판했했다.장 후보는 23일 MBC 라디오에 출연,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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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경호처 출신 송씨 부대로 초청했었다" 청문회 진술 번복
황윤미 기자 2024.07.23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자신의 구명 로비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전직 대통령경호처 직원 송호종 씨를 지난해 해병대 훈련 참관에 초청한 적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지난 19일 국회 법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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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생 망치는 나쁜 법 강행처리…필리버스터 대응"
서희준 기자 2024.07.23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방송장악4법·불법파업조장법·현금살포법 등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나쁜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추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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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기초자치 부문 수상
곽동수 2024.07.23
경기 고양시는 '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의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이 상은 지방행정, 교육자치, 지방재정 등 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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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민주당 단결시켜 대선 승리하겠다"…아시아계 흑인 주목도
황윤미 기자 2024.07.23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설 것이 확실시 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민주당을 단결시켜 오는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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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참사' 전 용산서장 징역 7년 구형…법원 선고기일은 9월 30일
황윤미 기자 2024.07.23
이태원 참사에 부실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용산서 관계자 5명의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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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총장 패싱' 논란에 "보고는 했어야…지휘권 방치 문제"
황윤미 기자 2024.07.22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소환 조사한 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것을 두고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커지고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서울의 한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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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해산 국회청원' 5만명 넘어…'정청래 해임 청원'도 5만명 동의
황윤미 기자 2024.07.22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2일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청원인은 지난 11일 공개된 해당 청원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해산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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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조사 종결 처리… "위반 사항 없다"
이현일 기자 2024.07.22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2일 전원위원회 후 브리핑을 통해 "전 야당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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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노란봉투법 처리…국민의힘 "불법파업 조장" 반발 퇴장
황윤미 기자 2024.07.2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의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다.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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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5만원으로 상향, 농축수산물 선물액은 추후 논의
서희준 기자 2024.07.22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권익위는 이르면 23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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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이해 충돌, 위장전입' 도덕성 논란
서희준 기자 2024.07.22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가 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공방을 벌였다. 논문표절 의혹, 주소지 위장전입, 이해충돌 및 세금 감면 관련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이 진행됐고 여당은 이를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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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당대회 최종 투표율 48.51％…작년보다 6.59％p 낮아
서희준 기자 2024.07.22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7·23 전당대회 최종 투표율이 48.51％로 집계됐다. 지도부 선출 투표율로는 사상 최고였던 지난해 3·8 전당대회 투표율(55.10％)보다 6.59％p 낮은 수치다.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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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김건희 조사 당시 법 원칙 지켜지지 못해…국민께 사과”
이현일 기자 2024.07.22
이원석 경찰청장이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와 관련해 “국민께 여러 차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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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극우 아냐…임명되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업무 임할 것”
이현일 기자 2024.07.22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나는 극우가 아니다. 임명된다면 방송통신 정책을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2일 공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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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특권과 반칙의 황제 수사”…김건희 비공개 조사 비판
이현일 기자 2024.07.22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에 대해 "대통령의 부인이 특권과 반칙의 황제수사를 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내를 위해서라면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검찰의 근간을 뒤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