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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진료지원 합법화된다…간호법, 오늘 본회의 처리한다
황윤미 기자 2024.08.2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오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현실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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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김건희 오빠 등 8명 참고인 채택
이현일 기자 2024.08.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 등 8명을 채택했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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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김형석 해임할 이유 없다…역사 관점은 매우 다양"
이현일 기자 2024.08.27
정진석 비서실장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해임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관장을 해임할 의향이 있느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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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분열은 패배의 원인, 내부 비판은 팩트 기초해 품격있게"
황윤미 기자 2024.08.27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다 27일 퇴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더 큰 원팀’만이 민생 회복을 향한 국민명령을 받드는 길"이라는 게시글을 올리며 뭉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대표는 "일부에서 극단적 언어로 ‘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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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건국 강령은 ‘평등한 세상’이 아닌 ‘균등한 세상’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8.27
제헌 헌법 이래 9차례 개정된 대한민국 현행 헌법은 전문(前文)과 10장 130조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1조 총강 ①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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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업무 보고, 논란 많은 김용원 불출석 "다수당 횡포 국회 안간다"
서희준 기자 2024.08.27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이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불출석하며 업무보고를 회피했다. 김용원 위원은 "사실 왜곡·조작, 명예훼손·모욕을 일삼는 다수당의 횡포가 만연하는 국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불출석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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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2심 벌금형 1200만원 선고
황윤미 기자 2024.08.27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장지법 형사항소 4-3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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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文 정부 국가빚 400조 늘었다 지적에 尹 정부, 언제까지 남 탓 하나"
황윤미 기자 2024.08.27
더불어민주당이 "전 정부가 국가 채무를 늘려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겨냥해, "임기가 절반을 넘었는데 언제까지 남 탓으로 책임을 모면할 거냐"고 비판했다.윤종군 원내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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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尹 대통령은 뉴라이트 발언 하신 적 없다, 의미도 모를 정도"
서희준 기자 2024.08.27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 발언을 하신 적이 없다"고 뉴라이트와 관계없음을 강조했다.김 차장은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의 최근 건국 관련 발언을 고리로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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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퇴원…28일 최고위원회 주재로 당무 복귀 예정
황윤미 기자 2024.08.2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퇴원한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엿새 만에 본격 당무에 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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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28일 국회 본회의 처리한다
황윤미 기자 2024.08.27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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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년 정부 예산안…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 드러났다"
황윤미 기자 2024.08.27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총지출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드러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 정책조정위원은 입장문에서 "책임지고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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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딥페이크 범죄근절을 위한 국회차원의 대책 마련하라"
황윤미 기자 2024.08.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누군가의 사진을 아무런 허가없이 임의대로 합성해서 만든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27일 이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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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예산안 677조…최상목 "재정의 지속가능성 정상화 과정"
서희준 기자 2024.08.27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총수입은 39조6천억원(6.5%) 증가한 651조8천억원으로 국세를 15조1천억원(4.1%)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24조5천억원(10.0%) 늘려 잡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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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장, '1945년 광복 인정하나' 질문에 "노코멘트하겠다"
서희준 기자 2024.08.27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국회에서 '1945년 광복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김 관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945년 광복됐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관장 자격으로 이야기해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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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김문수, 尹 정권 들어 최악의 구제불능 반국가 인사" 비판
황윤미 기자 2024.08.27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윤석열 정권 들어 최악의 구제불능 반국가 인사"라고 비난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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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2026학년도 의대증원 보류하자"…대통령실 "원칙대로, 예정대로"
서희준 기자 2024.08.27
여당과 정부가 의대 증원 문제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26일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 내년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했다고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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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안세영 논란에 질타…문체위, "체육계는 여전히 19세기"
서희준 기자 2024.08.27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임,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작심 발언' 논란을 놓고 여야가 체육계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대한민국의 스포츠 단체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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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주당과 호남서 재보선 경쟁"…김남국 "바보같고 소모적"
황윤미 기자 2024.08.27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월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고 야당들, 특히 민주당과 경쟁하며 협력하겠다. 호남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겠다"며 "고인 물은 썩는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26일 당 최고위 공개발언에서 "저희가 재보궐선거에 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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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인사청문회…의료기록 제출 요구에 "정신병력 조회 아닌가" 반발
서희준 기자 2024.08.26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국무위원으로서 자질을 갖췄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26일 진행된 청문회에서 여당은 김 후보자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서 현장 경험이 많다는 점을 들어 '적격'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