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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꺼내든 오세훈, “토지거래허가제 위헌” 주호영 원내대표와 충돌
시사타파 2021.04.16
집값 상승에 긴장한 오세훈 당선자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꺼내 들었다. 선거로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성급한 핑크빛 약속을 한 셈이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토지거래허가제는 위헌이라고 했던 말과도 상충 된다. 국민의당은 “시장경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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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시민행동]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숨기지마! 국회 앞,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진행시민행동
시사타파 2021.04.15
공직자가 직무관련 정보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어제(4/14) 국회 정무위를 겨우 통과하여 본회의 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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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 배당
시사타파 2021.04.15
2021년 4월15(목) 오전 10시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건물 안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 사무실(마포대교 북단에 위치)에서 (민주시민 기독연대 대표 양 희삼 목사, 시민연대 함께 공동대표 김기태 변호사, 안진걸 민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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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돌리기 급급한 민주당 일부의원들의 상황인식
시사타파 2021.04.15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많은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다. 먼저 지난 9일에는 오영환·이소영·장철민·장경태·전용기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논란과 부동산 이슈 등에 대해 반성하는 입장문을 낸 바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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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항소심 재판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유죄 뒤집을 증언” 나와, 검찰은 “움찔”
시사타파 2021.04.15
오늘(15일) 오후 2시 30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이고, 피고인의 출석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