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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통치...법무부 수사준칙 개정 추진
곽동수 2023.08.01
윤석열 정부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실상 경찰이 전담하던 보완수사·재수사를 검찰에서도 일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시행령 통치'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경찰 송치사건의 보완수사에 대한 경찰 전담 원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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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남은 수명에 비례한 투표권 행사" 논란
곽동수 2023.08.01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남은 수명에 비례한 투표권 행사가 합리적'이라는 내용의 아들과의 대화가 며칠째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민주당 혁신위는 지난 30일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20·30세대 청년들과 좌담회를 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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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이재명 10월사퇴설 '소설도 안된다' 평가
곽동수 2023.08.01
"이재명 대표가 이런 약속을 할 리도 없고, 그런 상상을 할 리도 없고, 이런 중요한 일이 있으면 최고 위원 중에 모를 일이 없고, 또 40명이 합의했다면 루머가 아니라 기사로 나왔을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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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법 합의 무산…현수막 무법천지 현실화
이현일 기자 2023.08.01
국회 입법 미비로 이달 1일 0시부터 선거운동 현수막·유인물을 누구나 제한 없이 게재·배포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공직선거법 조항을 국회가 기한인 31일 내 손보지 않으면서 '입법 공백'속에 현수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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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보류 촉구' 서한. 日기시다에 전달
곽동수 2023.08.0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보류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지난 31일,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서한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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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수사결과 발표 '돌연 취소'
황윤미 기자 2023.08.01
해병대가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사고 조사발표를 돌연 취소했다.지난 28일 해병대사령부는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지난 31일 오후 2시부터 고인의 사고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그러나 해병대사령부는 이날 브리핑을 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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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오송 참사' 관련 행복청장 인사 조치 건의
곽동수 2023.07.31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송 참사 관련 징계 범위를 차관급 이하로 한정했다. 31일 한 국무총리는 사상자 24명이 발생한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차관급인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에 대한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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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감찰관으로 '尹 친인척 카르텔' 뿌리 뽑아야
곽동수 2023.07.31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을 전담 조사할 특별감찰관 임명을 거듭 촉구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직위로,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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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지율 하락만 기다리는 사람들 [이은영 칼럼]
이은영 소장 2023.07.31
총선을 9개월여 남겨 놓은 상황에서 정당 지지율에 관심이 높다. 특히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이들은 당 지지율이 떨어진 때에만 나타나 ‘위기’라며 목청을 높인다. 최근 발표된 9개 조사에서 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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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한번 제대로 쉬어보자 "제발!" [시민 기고]
시사타파뉴스 2023.07.31
여기저기 쏟아지는 거짓말 잔치 속에 이제는 이 거짓말들이 진짜인가 착각마저 든다. 사이비 종교 교주에게 세뇌 당하는 느낌이다. 경제 전망도 최악으로 치닫고 인재로 인한 대형 사망 참사 책임과 사과 조차 없는 정부 관료, 극우 이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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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입에서 시작한 '이재명 10월 사퇴설'...루머 퍼지나
곽동수 2023.07.31
휴가철을 맞아 여야 대표가 자리를 비운 여의도 정치권에는 '8월 영장청구설'에 이어 '10월 당대표 사퇴설'이 등장했다. 보수진영의 정치평론가로 활동중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이재명 대표가 10월에 퇴진한다고 한다. 그래야 내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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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8월 영장 청구설'...철저히 대응할 것
곽동수 2023.07.30
민주당은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 의혹에 더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봐주기 기소'를 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의 홍승욱 지검장과 담당 검사 등 총 4명의 실명을 공개했다.30일 당 검찰독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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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오송감찰은 도마뱀 꼬리자르기' 비판
곽동수 2023.07.30
더불어민주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국무조정실의 감찰 결과를 "도마뱀식 문책"이라고 비판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 및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또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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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 '쥴리 스펠링' 결국 불구속 기소 당했다
곽동수 2023.07.29
SNS에 쥴리를 언급한 진혜원 검사가 불구속 기소를 당했다. 2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진혜원(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를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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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사 3만명 서울 집결…"악성민원 그만"
곽동수 2023.07.29
검은옷을 차려입고 '교육권 보장',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3만여 교사들이 폭염이 기승중인 서울 종로를 가득 메웠다. 교사들의 주말 집회는 지난 22일에 이어 이번이 2주째로 이들은 교내에서 목숨을 끊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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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동관, '악성민원 학부모' 공직자 자격없어"
곽동수 2023.07.29
"그때는 '문제적 인물'이 지금은 적임자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갑질 악성민원 학부모'의 전형"이라며 인선 철회를 촉구했다. 29일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학폭' 자녀를 위해 학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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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낙연 만찬 회동 "민주당 총선에서 승리해야"
곽동수 2023.07.28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총리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 한 음식점에서 만나 두 시간 동안 저녁을 함께했다.이재명 대표는 이 전 총리의 귀국을 환영하는 의미의 꽃다발을 전달하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느냐. 총리께서 선거에 애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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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일가 숨겨둔 땅 옆에 고속도로 휴게소 건설 중... '김건희 고속도로' 종점 인근
장용진 기자 2023.07.28
김건희 일가가 부동산 회사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양평 땅 부근에 고속도로 휴게소가 신설된다.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IC(나들목)과 인접해 있는 이 고속도로 휴게소는 현재 2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며 늦어도 올해 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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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최민희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철회 마땅"
곽동수 2023.07.28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방송을 탄압했던 인물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해야 하는 자리에 오겠다는 건 부적절하다"며 지명 철회를 주장했다. 28일 김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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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감찰 '34명 수사의뢰' 오송지하차도 참사...윗선은?
이현일 기자 2023.07.28
국무조정실은 "수많은 기회 있었지만 기회 살린 기관 없었다"며 오송 참사를 인재(人災)로 규정하고 행복청·충북도·청주시 등 공무원 34명을 수사의뢰했다. 관계 공무원의 무더기 형사 처벌이 역대 최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