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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법' 국회 통과…진상규모 특별법은?
곽동수 2023.12.09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우는 이른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난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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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만한 대통령, 비루한 여당"…노란봉투법·방송3법 폐기 비판
황윤미 기자 2023.12.09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8일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쳐졌다가 부결돼 폐기된 것과 관련해 정부·여당을 맹비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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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검찰, 부당하게 뒤늦은 기소… 무효 돼야”
곽동수 2023.12.08
8일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첫 재판이 진행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은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민 씨의 혐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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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기현·인요한 초청해 오찬…'왜 이제서야?'
곽동수 2023.12.08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했다고 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전했다.지난 10월 26일 국민의힘 혁신위 출범 이후 윤 대통령이 인 위원장을 직접 만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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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3법, '재투표' 벽 못 넘어…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통과
곽동수 2023.12.0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8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으로 국민의힘(111석)이 일찌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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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16일까지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하라" 요구
황윤미 기자 2023.12.08
정의당은 자당 소속 류호정 의원에게 오는 16일까지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16일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류 의원과 조성주 당원은 정의당과 당론을 달리하고 오는 17일 새로운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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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시 '당사자 통지의무' 부여
곽동수 2023.12.08
이동통신사가 개인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때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사후 통지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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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대선후보' 이재명 19% vs 한동훈 16%…한국갤럽 여론조사
황윤미 기자 2023.12.08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차기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지율이 16%인 3%포인트 차인 것으로 드러났다.한 장관의 총선 출마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인지도 상승에 이은 효과로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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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서 채택…본회의 표결 예정
황윤미 기자 2023.12.08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보고서에는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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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정의당 류호정과 함께 신당 만들겠다 선언
황윤미 기자 2023.12.08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함께 신당을 만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면서 세번째권력의 공동운영위원장인 류호정 의원은 당분간 정의당에 남아 의원 직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태섭 전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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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자체 분석 '서울' 6석…지도부 '최악 가정' 진화나서
곽동수 2023.12.08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판세를 자체 분석해보니 서울 49개 지역구 중 6개에서만 우세를 보인다는 결과가 공개되면서 당내 동요가 커지고 있다.8일 당 사무처는 최근 이런 내용의 판세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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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불법 땅거래 혐의' 항소심 무죄…원심파기
황윤미 기자 2023.12.08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원용일 부장판사)는 8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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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안철수 회동…"환자가 치료를 거부했다"
곽동수 2023.12.08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30분가량 만나 당 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7일 면담 일정은 인 위원장의 요청으로 지난주부터 조율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만남은 혁신위가 조기에 활동 종료를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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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양당 폭주 큰 낭패 당할 수도”…유체이탈 화법 눈길
이현일 기자 2023.12.08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과의 ‘명낙회동’에 대해 "그 누구로부터도 공식 제안을 듣지 못했다"며 "지난번처럼 사진 한 장 찍고 단합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표는 6일 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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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처남댁' 강미정 조사…골프장 이용 검사 실명 확보
곽동수 2023.12.08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의 제보자로 알려진 강미정씨가 7일 검찰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검사의 처남댁인 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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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죄 아냐, 수사외압 규명 중요"
이현일 기자 2023.12.08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죄는 성립될 수 없으며 수사 외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단장은 7일 첫 공판에서 "국방부 검찰단의 무도한 수사와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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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노란봉투법·방송3법 재표결
곽동수 2023.12.08
국회가 8일 오후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한다.이날 본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된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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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협상 시작…2+2 협의체 가동
곽동수 2023.12.07
여야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과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 협의체를 가동하고 협상에 들어갔다.7일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와 위원으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가동, 국회에서 50여분간 비공개 첫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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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권리당원 표 비중↑ 현역 페널티 강화' 당헌 개정안 가결
황윤미 기자 2023.12.07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천을 위한 경선에서 하위 10%의 현역의원에 주는 불이익을 높이고 전당대회 권리당원의 표의 반영 비율을 높이는 당헌 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최고위원회와 27일 당무위를 통과한 데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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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임시국회 11일 · 본회의 20일, 28일 개최하기로
황윤미 기자 2023.12.07
국회가 예산안 통과를 위한 임시 국회 일정과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11일부터 소집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0일과 28일에 열기로 했다.7일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