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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예고글'…실행 안했어도 '최대 실형'
황윤미 기자 2023.08.12
최근 온라인 살인 예고 범죄가 잇따르면서 법무부는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1일 오전 9시 기준 전국에서 살인 예고 게시물 315건이 적발됐고 작성자 11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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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檢 독재정권 폭주로 민주주의 위협…DJ 정신 새길 것"
황윤미 기자 2023.08.1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 독재정권의 폭주로 이 땅의 민주주의가 다시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11일 이 대표는 '김대중 납치 사건 50주년 기념 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이 말한 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불의에도 굴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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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주에 1회만 재판해야' 변호인 요청해
곽동수 2023.08.1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혐의 재판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변호인측은 "2주에 한 번 이상은 도저히 소화가 안 된다"고 일정 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반해 검찰은 주 1회 이상 재판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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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혁신안...'비 이재명계의 비명' 터져 나왔다
곽동수 2023.08.11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지난 10일 당 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내용으로만 본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동안 말로만 당의 주인이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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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잼버리 수습도 파행…尹정권 절대무능·국가 폭력"
황윤미 기자 2023.08.11
더불어민주당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식 폐영을 하루 앞둔 11일 파행 책임을 거듭 여권에 돌리며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특히 마지막 일정으로 이날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K팝 콘서트 등을 위해 정부가 각 부처와 공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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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채상병 사건 진상 밝혀야…국방위서 규명"
곽동수 2023.08.1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채수근 상병의 순직은 철저한 인재였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11일 이 대표는 "더는 정부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는 만큼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방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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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태우 사면은 법치 유린" 맹비난
이현일 기자 2023.08.11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사면을 두고 야권에서 '법치주의 유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김태우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징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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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차라리 날 고문하라" 딸 입시비리 기소 반발
황윤미 기자 2023.08.1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되자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고 반발했다.그간 딸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부모의 불찰'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음에도 검찰이 기소를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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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사진뉴스가 대통령부인 사진첩이 됐다 [데스크 칼럼]
곽동수 2023.08.10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제2부속실 없이 대통령실로 일원화되어 운영되는 특이한 구조의 윤석열 정부. 사진만으로 본다면 대통령실이 아니라 대통령부인실처럼 보인다. 지난 9일 대통령실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을 초청 오찬 행사를 열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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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책임질 부분 있으면 겸허히 책임지겠다"
곽동수 2023.08.10
입시비리 혐의로 10일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조씨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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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당대표 선출 '대의원 투표 배제' 혁신안 발표
곽동수 2023.08.10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당 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10일, 혁신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250만 권리당원이 있는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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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노무현 명예훼손' 1심 징역 6개월 선고
황윤미 기자 2023.08.10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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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조국 정경유착' 명예훼손 벌금 500만원
곽동수 2023.08.10
허위 사실에 기반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금융회사 간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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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기어이 조국 딸 조민 기소
황윤미 기자 2023.08.10
반성을 요구하면서 마치 기소하지 않을 것처럼 말하던 검찰이 '예상대로' 뒤통수를 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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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7일 檢출석…"최악 카르텔은 檢 카르텔"
곽동수 2023.08.1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검찰에 출석, 4번째 조사를 받기로 했다. 10일 이 대표는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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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모 씨,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
황윤미 기자 2023.08.10
10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배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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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잼버리 콘서트' 상암 월드컵경기장 주변 교통통제
황윤미 기자 2023.08.10
서울경찰청은 11일 오후 7시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K팝 슈퍼 라이브' 공연으로 경기장 주변 도로의 교통을 통제한다.공연 당일 오후 2시부터 구룡교차로에서 월드컵경기장교차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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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눈, 북진 중…제주·남해안 강풍 시작
황윤미 기자 2023.08.09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면서 제주와 남해안은 강풍이 불기 시작하는 등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놓이기 시작했다. 제주와 남해안에는 이미 강풍이 불기 시작했다.기상청이 최신 예보에서 카눈이 한반도를 동서로 양분하면서 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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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유족 "경찰 집회방해로 다쳐"…국가 상대 소송
황윤미 기자 2023.08.09
이태원 참사 유족이 집회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상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소송에는 유족 3명이 참여해 1인당 500만원씩 청구했다.9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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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日오염수 저지' 진정서 UN인권이사회에 제출키로
곽동수 2023.08.09
더불어민주당은 유엔인권이사회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속적인 형태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 또는 단체가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