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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채상병 특검법 6월 내 처리…외압사건 전모 밝힐 것"
이현일 기자 2024.06.22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입법청문회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을 6월 국회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21일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특검을 통해 채상병 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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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3일 오후 원구성 막판 협상…"이미 3주째 밀렸는데 또 밀리나"
곽동수 2024.06.22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선다. 개원후 3주차를 맞은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은 꾸준히 협의를 통해 원 구성을 끝마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지만 결과는 아직 손에 쥐지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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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와 북한도 하는 무상의료, 우리는 왜 못하나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6.22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의료계의 집단 휴진 움직임으로 번지면서 ‘의료대란 현실화’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하고 의협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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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첫 회의, 대통령실 불출석…7월 1일 정진석·성태윤 등 18명 증인 채택
곽동수 2024.06.22
국회 운영위원회가 2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대상으로 첫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소속 4개 기관(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과 인권위·대통령비서실·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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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청문회, 방통위 2인체제' 비판…김홍일 방통위원장 사퇴해야
곽동수 2024.06.22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법 개정안 입법 청문회를 열어 '2인 체제의 기형적 방통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과방위는 지난 18일 민주당 당론 법안인 '방송3법' 및 방통위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데 이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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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 후 전체 회의 열어 통과, 본회의 회부
곽동수 2024.06.22
21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는 오전 10시에 시작, 점심과 저녁 시간을 포함하여 밤 10시가 넘어 마무리됐다. 국회 법사위는 청문회가 끝난 뒤 전체 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후 본회의에 회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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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채상병 특검법 심사에 "출석요구 받은 바 없다" 퇴장
황윤미 기자 2024.06.21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끝난 뒤 법안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의 퇴장에 고성을 지르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박 장관은 의지를 꺾지 않았다.박 장관은 이날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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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은 "임기훈 국방비서관, 경북경찰청에서 전화 올 거라 알려줬다"
황윤미 기자 2024.06.21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 관한 국방부와 경찰 간 협의를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누구의 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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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출마 앞두고 홍준표 만나 “제가 당 맡는 게 바람직하다 해”
이현일 기자 2024.06.21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나경원 의원이 "홍 시장께서, 충분한 역량이 된 제가 당을 맡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21일 대구를 찾아 홍준표 대구시장과 회동한 뒤 "홍 시장께서는 이번 선거가 정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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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의 양극 체제, 주도권은 누구에게? [이은영 칼럼]
이은영 소장 2024.06.21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속도감 있게 일하고 있다. 총선 이후 20%대에서 반등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는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함께 여당인 국민의힘이 개원 및 상임위 보이콧을 하면서 민주당이 국회 주도권을 쥐게 된 결과다. 빅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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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협상 또다시 결렬…박찬대 "25일 본회의 해야"
이현일 기자 2024.06.21
여야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문제를 다시 논의했으나 또다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21일 우원식 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으나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배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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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한 사람 격노로 엉망진창 됐고 수 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
황윤미 기자 2024.06.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개최했다. 대질실문 방식으로 진행된 청문회를 통해 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명분 쌓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야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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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2인체제 위법아니다…방문진이사 선임 방기는 부적절, 사퇴의사 없다"
황윤미 기자 2024.06.21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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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이종섭, 브리핑 취소시키며 꼬이기 시작" 주장
황윤미 기자 2024.06.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열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향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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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사실이면 직권 남용 등으로 대통령 탄핵 사유 될 수도"
황윤미 기자 2024.06.21
21일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야당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특검법 추진의 당위성을 부각시켰다. 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증인들은 용산 개입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법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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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이첩 보류, 적법한 지시라고 확신…임성근 빼고 이첩한 것 아냐”
이현일 기자 2024.06.21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사망한 해병대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사과한다면서도 "이첩 보류는 적법한 지시라고 확신한다"며 수사 외압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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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이현일 기자 2024.06.21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결국 구속됐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이다. 춘천지법은 21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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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맥베스와 아내의 최후 오고 있어”… 尹 저격
이현일 기자 2024.06.2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맥베스'에 비유하며 "맥베스와 그 아내의 최후가 오고 있다"고 저격했다. 조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 해병 특검법'의 입법청문회를 언급하며 "용산과 국방부가 동시에 난리를 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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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여부 24일 결론 내기로
서희준 기자 2024.06.21
국민의힘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할지를 두고 오는 24일 결론을 내기로 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막바지 고심하는 시간을 갖고, 다음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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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증인선서 거부' 이종섭 질타…"거짓말하겠다는 선언"
황윤미 기자 2024.06.21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는 핵심 증인들의 증인선서 거부로 시작부터 몸살을 앓았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