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가청렴도 180개국중 32위…'한 단계' 하락
- 황윤미 기자 2024.01.31
- 세계 각국의 국가 청렴도를 평가하는 조사에서 지난해 대한민국은 180개국 중 32위를 차지, 100점 만점에 63점을 얻었다. 전년보다 순위가 한 단계 하락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순위 하락은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7년 만이다 ...
- 차범근 전 국대감독, "조국 부부 선처 부탁드린다" 탄원서 제출
- 곽동수 2024.01.30
- 차범근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차 전 감독은 탄원서에서 조 전 장관의 선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변 ...
-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사업장 83만여곳 추가
- 곽동수 2024.01.27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새로 적용 대상이 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 ...
- 법원, 대통령 집무실 앞 이태원 유가족 오체투지 행진 허용
- 이현일 기자 2024.01.27
- 법원이 용산 대통령실 앞 도로에서 예정된 이태원 유가족들의 오체투지 행진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26일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 ...
- '배현진 습격' 중학생, 경찰 조사서 "우발적 범행" 주장
- 곽동수 2024.01.27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증거 분석 등을 통해 중학생인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한 뒤 현장에서 체포된 A군을 보호자 ...
- 팔은 안으로 굽었다…법원 "양승태 직권남용 등 인정 안돼"
- 곽동수 2024.01.26
- 초유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290번의 공판 끝에 첫 선고를 내렸다. 예상대로 법원의 팔은 안으로 굽었다. 양 전 대법원장에 제기된 47가지 혐의와 관련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 ...
- 이태원참사 유족, '특별법 공포 촉구' 1만5천900배 철야행동
- 황윤미 기자 2024.01.22
-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가 23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철야행동에 돌입했다.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은 22일 오후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
- 리셋코리아행동 3차 준비세미나 개최…미디어·의료·교육·기후
- 황윤미 기자 2024.01.18
- 리셋코리아행동 준비위원회와 대전환포럼이 주최하는 '리셋코리아행동 준비세미나 3차' 행사가 18일 저녁 7시 노무현시민센터에서 개최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이창현 국민대교수가 미디어를, 김윤 서울대의대 ...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굿바이 전라북도, 128년만의 새이름
- 황윤미 기자 2024.01.18
- 전라북도가 18일 0시를 기해 새 이름 '전북특별자치도'로 새출발한다 전라북도의 명칭 변경은 1896년 전라도가 남북도로 나뉜지 128년만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제주와 강원에 이어 전국 세번째이며,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네 번째 ...
- 82개 시민단체 긴급토론회…"尹 거부권 '행사 근거' 부족하다"
- 황윤미 기자 2024.01.17
- 82개 진보성향 시민단체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16일 긴급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하주희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민변 ...
- '5·18 폄훼' 논란 인천시의장, 북 개입설 기사 단톡방 공유
- 황윤미 기자 2024.01.16
-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돌린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이번에는 '북한군 개입설'을 담은 기사를 시의원 단체카톡방에 공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1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허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
- 정성운 부산대병원장…'국민의힘' 소속 '혁신TF위원' 밝혀져
- 곽동수 2024.01.11
- 이재명 대표 테러사건을 둘러싸고 이 대표가 서울대병원으로 간 것을 문제삼는 의료인 중 한 명인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이 작년 11월 국민의힘 지역 필수 의료 혁신 태스크포스 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
- 왜곡된 신념의 정치 테러범…부산경찰청의 서툰 봉합 의문
- 곽동수 2024.01.11
- 9일간 김씨 범행을 수사해온 부산경찰청은 10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김씨 범행 동기를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에 의한 극단적인 범행"이라고 결론지었다.김씨는 경찰에서 "재판 지연으로 이 대표 처벌이 늦어지고, 총선에서 이 대표가 ...
- 조국 "이명박·박근혜 국정원에 불법 사찰 당해" 2심 일부 승소
- 곽동수 2024.01.11
-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
-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최재경 소환… 참고인 조사
- 곽동수 2024.01.11
- 검찰이 10일 최재경 전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최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지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의혹을 중심으로 대장동 관련 ...
- 경찰 "김씨, 이재명 대통령 되는 것 막고자 단독 범행"
- 곽동수 2024.01.10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김씨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 ...
- 이태원참사 유가족 "尹대통령, 특별법 즉시 공포해야"
- 이현일 기자 2024.01.09
-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즉시 법률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이는 정부 출범 후 이제까지 야당 단독 ...
- 경찰, 이재명 테러범 '당적 공개 불가' 내부 결론 내렸다
- 황윤미 기자 2024.01.07
- 부산경찰청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테러한 피의자 김 모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일 김씨가 특정 정당 당적이 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 ...
- '용서와 화해' DJ 탄생 100주년 기념식…여야 한자리에
- 곽동수 2024.01.06
-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리는 행사가 6일 오후 2시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다.김대중재단이 주관·주최하는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비롯해 정치권 인사 ...
- 조선·중앙, 피습범 김씨 변명문 "역사적 사명감 갖고 한 일" 보도
- 황윤미 기자 2024.01.05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씨가 작성한 8쪽 분량의 변명문 내용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통해 보도됐다. 중앙일보는 4일 밤 보도를 통해 김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8쪽자리 변명문'의 골자를 전했다. 중앙일보는 피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