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재명 ＂尹 정부, 포퓰리즘·조변석개 하듯 정책 뜯어고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농사지을 씨앗을 삶아 먹는 농부는 없다. 아무리 추워도 초가집 지붕을 뜯어 모닥불을 때는 사람들은 없다. 잠시 달콤할지는 몰라도 독이 되는 일들을 자꾸 벌이면 결국 그 역시도 국정 실패의 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중요한 정책들을 포퓰리즘적으로 조변석개(법령이나 규칙을 아침저녁으로 뜯어고친다) 표하듯 뜯어고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며 현 정부를 겨냥했다.

이 대표는 8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정부 여당이 좀 바쁜 것 같다. 시쳇말로 좀 당황하신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것을 언급하며 "미래를 바라보고 국민의 삶,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장기적 안목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국정은 진지해야 되며, 미래를 바라보고 국민의 삶, 그다음에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장기적 안목에서 치밀하게 검토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고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며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낸 중요한 정책들을 그야말로 포퓰리즘적으로, 조변석개하듯 뜯어고치는 이런 일들이 최근 자주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또 김포 서울 편입 등 정책을 언급하며 "‘조금씩 확장하다 보면 결국 제주도 빼고 전부 서울 되는 거 아니냐 는 비아냥 섞인 비난들이 쏟아지지 않느냐"며 “어딘가에는 경계가 있기 마련이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행정구역 문제를 즉흥적으로 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마구 던지듯이 일을 벌이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성장이고, 그 원인은 기회와 자원을 소수가 지나치게 독점하는 불균형이다. 불균형 중 국토 불균형은 모두의 생존이 달린 중차대한 과제"라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에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수도권 폭발과 지방 소멸은 극단의 다른 이야기처럼 보여도 동전의 양면"이라며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될수록 수도권 시민의 삶의 질도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교통난이 이번 김포 서울 편입론이 대두된 배경인 만큼 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한 근본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우리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정부·여당에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 에너지부 신설을 제안드린다"며 “국회도 기후 위기 특위 활동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만큼 활동 연장이나 상설화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