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 “시간 끈다고 책임 안사라져… 이태원특별법 반드시 통과“

▲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닷새 앞두고 "시간을 끌어서 이 문제를 적당히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매우 큰 오산"이라며 정부·여당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24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에서 활동하는 유가족 11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주민 운영수석부대표, 민주당 이태원 참사TF 남인순 위원장이 참석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고, 무려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는데, 지금까지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그에 따른 합당하고 제대로 된 사과와 사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저도 굉장히 답답한데 유가족은 오죽하겠나 싶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분향소를 지키고, 빗속에서 삼보일배하셨는데도 아직 특별법 하나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 교훈을 만들기 위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보면 책임자들과 관련 기관들이 서로 책임 미루는 데 급급하다"며 "이제 와서 경찰 고위 간부 한 명이 사과했지만 진정한 사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유가족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조금만 더 유가족에게 손 내밀고 함께 하겠다고 하면 특별법은 지금이라도 당장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저는 이것이 꼭 신속처리안건 기한을 넘겨서 처리돼야 하는지 의문스럽다. 시간이 흐른다고 그 책임은 사라지는 게 아니며 법적 처벌 수준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참사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에 대해 독립적으로 진상규명 조사를 벌이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이다. 

특조위는 국회의장 추천 1명, 여야 추천 각각 4명, 유가족 단체 추천 2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할 경우 국회에 특검 임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은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단계를 밟아 최종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되는데 지난 8월 31일 행안위를 통과한 만큼 최대 90일 정도가 더 걸리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데,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다.

남인순 민주당 이태원참사 특위 위원장은 "특별법으로 구성될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더 진실에 다가가야 한다"며 “법사위에 계류돼 있지만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본회의까지 올라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유가족들은 처리 기한을 다 기다리기보다 여야 합의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왜 특별법을 만들고 진상규명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다”며 “정부·여당은 이런 문제점, 의혹들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 동참해 특별법을 협의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시청광장 앞에서 열리는 '이태원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27일 국회에서 열리는 추모 다큐멘터리 상영 행사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자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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