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 “행정전산망 마비…尹 사과하고 이상민 즉각 경질하라”

▲ 구청 종합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에 ‘시스템 에러’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연합뉴스)

“막대한 불편과 피해가 발생했지만, 지금까지 행안부는 구체적인 원인조차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사태에 대비한 준비가 없었다는 것” (강선우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시스템 서비스 장애로 공공기관의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사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국회 브리핑에서 "어제부터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모든 민원 서비스가 중단되며 국민들께 큰 불편과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현장에서는 수기 처리라도 해달라는 민원조차 대응하지 못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네트워크 장비 오류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원인조차 못 찾고 헤매고 있다"고 비판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한 한덕수 총리(사진=연합뉴스)

이어 "뒤늦게 이 장관이 귀국하고 윤 대통령이 정부합동TF 운운하며 뒷북들 치고 있지만,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초유의 먹통 사태에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할 줄 아는 일이 하나라도 있나”라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사태에 대비한 준비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정부 행정 전산망이 먹통이 돼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불과 5개월 전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개통 첫날부터 먹통이 됐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아직도 오류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않은 윤석열 정부”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복구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윤석열 정부에 ‘한심하다’는 말도 아깝다”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은 당장 대국민 사과하고, 159명의 희생 앞에 '폼나게 사표'를 던지고 싶어하던 이 장관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블라인드에 올라온 행정전산망 중단 조롱글 (화면캡쳐=블라인드)

한편, 온라인에서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서비스 등의 기업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중단돼서 국민들이 불편을 얻었을 때는 정부가 '무책임' 운운하며 복구 날짜를 지정하라고 담당자들을 불러 엄포를 놓았던 일이 새삼 거론되고 있다.

특히나 광고로 운영되지만 직접 비용을 받지 않는 서비스의 운영 중단에 대해서 지적하던 정부 관계자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자랑하던 대한민국이 채 2년도 안되어 초유의 중단 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해 정부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 중 "이번 사태는 디지털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불편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한 부분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신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부분에 대해 '유체이탈 화법'을 적용했다며 마치 디지털 자체가 문제인듯 언급하는 것은 전형적인 무책임한 관료의 모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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