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김민석 “교섭단체 15석으로 완화”...12석 혁신당 “10석이 상식·순리”

김민석, 취임 한 달 맞아 ‘진보 연대’ 구상 본격화
교섭단체 완화·선거제 개편·결선투표·경쟁력 단일화 제시
혁신당 “사전 협의 없었다”…15석 제안에 공개 반발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4일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강원도 2026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6.9.14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며 ‘진보 연대’ 구상을 본격화했다. 그러나 현재 12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은 “10석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라며 즉각 반발했다.

김 대표는 16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진보 세력의 연대를 실현해야 하는 단계에 왔다”며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제시한 진보 연대 방안은 크게 네 가지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선거제도 개편,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에서의 ‘경쟁력 단일화’ 등이다.

특히 김 대표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15석’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각 진보정당도 그렇고 15석 정도가 처음에 하기에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지 않느냐”며 민주당을 제외한 진보정당들이 힘을 합치면 15석을 충족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현재 조국혁신당은 12석, 진보당은 4석,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은 각각 1석을 보유하고 있다.

김 대표는 최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용혜인 후보자 문제를 보면서도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보게 됐다”며 민주당이 “진보 정치세력의 맏형”으로서 진보 연대를 어떻게 실현할지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김 대표의 제안이 나오자 즉각 다른 목소리를 냈다.

혁신당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5석이 아닌 10석으로 낮춰야 한다는 기존 당론을 재확인했다.

혁신당은 현행 20석 기준이 1973년 박정희 정권 당시 강화된 것이라며 “유신 이전 10석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라고 주장했다. 정춘생 사무총장도 15석으로 낮추는 것만으로는 “개혁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 개혁진보4당,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정치개혁 촉구 (사진=연합뉴스)

더 큰 쟁점은 사전 협의 여부다.

김 대표는 “각 당을 돌면서 다 만나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었다”고 밝혔지만, 혁신당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와 정치개혁, 연대와 통합 관련 공식·비공식 접촉을 한 바 없다”며 민주당으로부터 관련 제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도 김 대표를 향해 “왜 자꾸 언론 플레이를 하시는지 모르겠다”며 합당 문제와 마찬가지로 진지한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역시 현행 20석 기준을 10석으로 낮추는 것은 거대 정당의 양보가 아니라 왜곡된 제도를 바로잡는 ‘정상화’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다른 소수 진보정당들의 반응은 혁신당과 다소 차이가 있다.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세부 기준에 대한 입장 차이와 별개로 교섭단체 요건 완화 논의가 다시 시작되는 것 자체에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김 대표의 구상에 부정적이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변경하려면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향후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여야 간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 대표가 ‘진보 연대’를 내걸고 제도 개편 카드를 꺼냈지만, 첫 쟁점인 교섭단체 기준부터 민주당의 ‘15석’과 혁신당의 ‘10석’이 맞서면서 구체적인 연대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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