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행 배임 혐의로 고발…위증 혐의도 고소·고발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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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17:35:39
곽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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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 장관 김행 후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10일 민주당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임 혐의로 김 후보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후보자가 공동창업한 '소셜뉴스'의 지분을 다른 창업자로부터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의 퇴직금 등을 회삿돈으로 지급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는 별도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이 있었다는 주장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가상자산 소유 현황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의원은 "김 후보자는 '스팀잇코인'(가상자산)으로 재미를 보고서도 청문회장에서 '단 한 번도 코인을 (거래)하지 않았다'고 뻔뻔하게 말했다"고 지적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거짓으로 답한 내용이 있어 당 법률위원회에서 위증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사진=연합뉴스)

 

청문회 파행과 관련하여 김 후보자의 청문회장 퇴장을 '줄행랑'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이날 '김행랑 방지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공직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중도에 퇴장하면 후보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사상 초유의 후보자 행방불명 사태를 바로잡을 책임이 국회에 있는데, 여당은 그 책무를 망각한 채 정부에 동조해 인사청문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이 할 일은 인사청문제도 무력화가 아니라 부적격 인사 지명 철회 요구"라며 "대통령의 사과와 부적격 인사지명 철회가 있어야 국회 정상화도, 협치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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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수
곽동수 정치평론가 곽동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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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 보름달님 2023-10-11 19:01:13
    김행은 장관이 아니고
    수사를 받아라
  • 김영란님 2023-10-11 14:42:36
    민주당 잘한다.가열차게 밀어 붙혀라
  • 짱구 님 2023-10-11 11:09:28
    절되었네요 본인이 그렇게 원했쓰니까
  • 예쁜도야지님 2023-10-11 11:03:39
    김행랑 이제 벌받을 시간
  • 마포철이님 2023-10-11 09:06:16
    빨리 고소 고발해라 굿찜당처렁 신속하게
    꼭 시간끌다 타이밍 놓치드라
  • 김화자 시화님 2023-10-11 07:50:33
    모지리 들만 모아놓고 정말 한심하다. 결국 줄행랑으로 김행랑은 사퇴하라!!!!
  • 이진섭님 2023-10-11 05:55:52
    당연한일 반드시 고발해서 벌을 받아야 마땅함
  • Kkm님 2023-10-11 05:05:18
    민주당 화이팅
  • 독거미 님 2023-10-10 22:33:07
    청문회 보면서 진짜 어이없었다
  • 각자도생님 2023-10-10 22:13:04
    민주당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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