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尹 탄핵 심판 검사역할 ＂탄핵소추단＂ 면면을 살펴보니...최고의 공격수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박범계 민주당 의원, 이춘석 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이 17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한 채 닻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은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심리·결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이날 첫 회의를 열어 △법률대리인단 선임 △탄핵 심판 쟁점 등을 논의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단과 달리 여당은 불참하기로 했다. 2016년에는 권성동·장제원·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참여했다.

탄핵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인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참여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탄핵 부결이 당론이었던 여당으로선 탄핵소추단에 이름을 올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권에서는 “재판 지연 전략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총 11명으로 구성된 탄핵소추단 면면을 살펴보면 탄핵 심판 시 검사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들이다.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탄핵소추단장을 맡은 정청래 의원은 그간 누구보다 윤석열을 강도 높게 비판해온 인물이다. 

특히 활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성윤 의원과 박은정 의원은 현직 검사 시절 ‘문재인 대통령-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사태’에서 윤 총장의 대척점에 섰다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자진 사퇴하고 정계에 진출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이성윤 의원은 검찰 내 최고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으로 수사와 사법 절차에 정통하다. 그는 지검장 재직 당시 윤 총장 가족 의혹을 수사하면서 윤 총장으로부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 ‘죽고 싶냐’ 등 폭언을 들었고 좌천의 굴욕까지 겪었고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발언해 해임 처분을 받기도 했다.

박은정 의원은 당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했다. 이와 관련해 혁신당 관계자는 “박 의원은 윤석열 징계를 맡으면서 윤석열이 어떤 수법으로 절차를 어기고, 어떤 논리와 성정으로 대응할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알 것”이라며 “소추위원 역할에 대한 의욕도 강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과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특히 박 의원은 윤 씨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검찰총장이었던 윤 씨와 갈등을 겪었다. 

박 의원은 조국·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박근혜 탄핵은 쟁점 정리에 시간이 걸렸으나 이번엔 사실관계가 간명하다”며 신속한 심리·결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기표 의원과 박균택 의원 역시 검사 출신으로 수사에 정통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한 최기상 의원은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을 지냈다. 

개혁신당에선 천하람 원내대표가 나섰다. 천 원내대표는 변호사 출신으로 대표적인 친(親)이준석계로 꼽힌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도 이름을 올렸으며 “윤 대통령을 내란죄 수괴로 당장 체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번 심판에선 △윤 대통령의 직접 변론 △형사사건 진행 상황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피소추인으로서 법정에 나와 변론할 수 있다”며 “내란죄로 기소된다면 헌재에서 형사재판을 얼마나 들여다보고 반영할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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